임혁백 민주당 공관위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가 21일 공천 심사기준 설정에서부터 국민이 참여하는 '국민참여공천'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3선 이상, 이른바 '올드보이'(고령·다선 의원 출신), '586'(50대·80년대 학번·60년대생)으로 단순히 규정해 공천 심사에 '패널티'(불이익)를 주는 일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임혁백 민주당 공관위원장은 21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참여 경선제도가 도입됐지만 무늬만 국민경선"이라며 "22대 총선에서는 명실상부한 국민참여공천이 이뤄질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공관위는 지난 2002년 도입된 국민참여경선제에서 한발 나아가, 경선 이전 단계인 후보자 공천 과정에서부터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는 구상입니다. 공천 기준 마련부터 후보자 선출까지 당원이 결정하는 통합과 시스템 공천 기준을 국민 눈높이에 맞추고 세부 기준을 정량화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임 위원장은 "'3선 이상'이나 '올드보이', 그리고 '586' 등의 카테고리를 만들어 공천 심사에 감점을 줄 계획이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분들 가운데는 당과 나라를 위해 출마를 해야 할 분도 있다"며 "그분들을 차별하는 기준을 세운 바도 없고 앞으로도 세우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그는 " 선당후사, 선공후사의 정신으로 후진에게 기회를 열어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여론이 있다는 것을 안다"며 "(불출마를 선언한) 김민기 의원이 솔선수범한 것처럼 자리를 내어주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바람이 있을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임 위원장은 '당 사무총장이나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장 지역구에 나오려던 인사들이 모두 검증위로부터 부적격 판정을 받아 '친명 기득권 지키기'라는 비판이 있다'는 지적에는 "그분들의 탈락이, 오비이락이라고 하필이면 사무총장과 검증위원장 선거구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어 "검증위에서 651명 중 21명이 부적격 판정을 받았는데 이는 극히 작은 포션이다. 대부분은 그냥 공관위로 넘어갔다"며 "실질적 심사는 내가 한다. 계파에 관계 없이 시스템에 의해 공정하게 심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임 위원장은 공관위의 '도덕성 검증'과 관련해서도 "5대 혐오범죄를 중심으로 심사하라고 공관위원들에게 일러줄 작정"이라며 △성범죄 △음주운전 △직장 갑질 △학교폭력 △증오 발언 등이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혐오범죄를 저지른 인사는 국민의 대표가 돼선 안 된다는 공감대가 확산한 상황"이라며 "공관위의 도덕성검증소위원회가 심사해서 컷오프 대상이라고 판단한다면 내가 책임지고 컷오프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임 위원장은 윤용조 전 당 대표실 부국장이 문재인정부 출신 인사들의 총선 불출마를 요구한 데 대해서는 "사견을 말하자면 그것은 일고의 여지도, 가치도 없는 것"이라며 "문재인정부 인사가 민주당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런 동지들을 일괄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공관위에서 생각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문재인정부 하에서 지금의 검찰 정권의 탄생에 본의 아니게 기여한 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조치하겠다는 것은 전혀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책임감은 느껴야 하지 않겠느냐는 사견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선거구 획정과 비례대표 배분방식 등 선거제 개편이 늦어지는 것을 두고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서 공천 심사도 늦어지고 있다"면서 "공관위원장으로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두 사안에 대해 (여아가) 합의 결정해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지금 논의되는 준연동형과 병립형 비례제는 민주당에서 패스트트랙(신속 처리안건)까지 걸어서 어렵게 통과시켰는데 사실상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실패로 끝났다"며 "하나의 타협안으로 '소수정당 배분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제시한다"고 부연했습니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