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9일 강원 강릉시 강릉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에서 열린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개회식에서 개회선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연합뉴스 사진)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윤석열정부의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핵심 정책인 교육발전특구 첫 시범지역이 오는 3월 초 발표됩니다.
윤 대통령은 교육발전특구 선정을 앞두고 "교육발전특구는 지역 특성에 맞는 공교육을 통한 지역살리기가 지역의 활력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고 대통령실은 21일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각 지역의 특성이 살아 있는 다양한 지역살리기 방안이 있어야 한다"며 "지역인재들이 지역에서 정주하는 핵심 정책으로 교육발전 특구가, 다른 하나는 지역필수 의료 패키지가 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와 교육부가 함께 추진하는 교육발전특구는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대학, 산업체, 공공기관 등 지역 기관과 협력해 지역 인재들이 지역에서 교육을 받고 정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교육발전특구는 각 지역이 주민들이 바라는 교육정책을 자율적으로 마련해 지역 내 합의와 협력을 기반으로 추진되며, 중앙정부가 지역의 특성에 맞는 특구 운영모델이 성공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과 규제완화 등 다양한 특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계획입니다.
대통령실은 "과거 정부에서 교육정책이 획일적 평등주의에 매몰돼 지역주민이 원하는 교육정책의 추진이 어려웠던 상황을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합의에 따라 지역 특성에 맞게 교육을 이루어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교육부는 올해 두 차례에 걸쳐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을 지정하고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전국 각 시도에서 지자체장과 교육감 등은 함께 지역별 교육발전특구 기획안을 마련해 교육부에 신청하게 됩니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해 12월11일부터 오는 2월9일까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을 위한 공모를 진행 중입니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1차 지정은 3월 초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될 예정이며, 2차 지정은 1차 지정 이후 5월부터 공모를 시작해 1차 지정과 동일한 과정을 거쳐 7월 중 지정될 예정입니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