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왼쪽 두번째)이 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인근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허태근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김 차장, 사샤 베이커 미 국방부 정책차관 대행, 비핀 나랑 미 국방부 우주정책 수석부차관보, 마허 비타르 미 NSC 정보.국방정책조정관. (대통령실 제공, 연합뉴스 사진)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한미 양국이 내년 중반까지 핵전략 기획·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이를 통해 내년 6월께 확장억제 체제 구축을 완성키로 했습니다. 또 핵 위기시 한미 정상 간 즉각적으로 통화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양국 정상에 휴대 장비도 전달됐습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5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제2차 핵협의그룹(NCG)' 회의를 마치고 특파원 간담회를 통해 이 같이 밝혔습니다.
김 차장은 가이드라인에 대해 "북한의 핵 위협을 어떻게 억제하고 또 대응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총체적인 지침"이라면서 "이것을 내년 중에 완성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가이드라인에는 핵 관련 민감 정보 공유 방식과 보안 체계 구축, 핵 위기 시 협의 절차·체계, 양국 정상 간 보안 인프라 구축 및 실시간 커뮤니케이션 채널 가동 문제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그는 양국 정상 간 보안 인프라 구축 등과 관련해서는 "위기가 발생하면 양국 정상이 즉각적으로 통화를 하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며 "이미 양국 대통령께 문제가 발생할 상황에 대비해서 수시로 통화를 할 수 있는 휴대 장비가 전달이 된 상태"라고 했습니다. 다만 "이 휴대 장비를 전자파 공격에서도 보호할 수 있고 더 안전하게, 위기 상황에서도 문제가 없이 통화를 할 수 있도록 보완해 가는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의 핵전력 및 한국의 비핵전력 간 결합 문제와 관련해서는 "공동 작전 수행이 가능할 정도로 한반도에 적용 가능한 핵전력과 비핵전력의 합치 및 운용 개념에 대해서 계속 구체화해 나가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김 차장은 또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인근 전개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핵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가 확장억제의 강화와 맞물려서 체계적으로 같이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내년도 자유의방패(UFS) 훈련 등 한미 연합훈련에 핵 작전 시나리오를 포함해서 함께 훈련을 할 계획"이라면서 "그전에는 북한 핵 공격 시 미국이 알아서 핵 보복을 해줄 테니 안심하라는 핵우산(개념)이었다면, 이제는 한미가 처음부터 같이 생각하고 준비하고 연습하고 같이 실행한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울러 김 차장은 "북핵 위협이 발생시에 그 위기를 어떻게 관리해 나가고 그 위험을 (어떻게) 감소시킬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구체화되고, 또 지침에 담길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어 "쉽게 말하면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그 위기의 본질만 터치해서 해결하고, 불필요한 오해나 역작용이 없도록 위험에 대한 감소 조치나 정치적 메시지 관리도 동시에 실시한다는 내용"이라고 부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를 거론하면서 "북한은 3000~4000번을 위반해 놓고 군사합의가 깨진 것은 남한 탓이라고 주장하는데, 위기를 고조시키는 불필요한 메시지는 한미 동맹이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 정부 인사에 대한 핵전략 및 기획 관련 미측 교육과 관련해서는 "미국은 내년에도 우리 측을 위해서 심화 핵 교육 프로그램을 가동하기로 했다"며 "이렇게 된다면 우리 핵 정책 관련 담당자들의 핵 관련 지식과 실전 능력이 배양이 된다고 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간단히 말해서 우리 측의 '핵 IQ'가 계속 높아질 수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차장은 "NCG 회의에서는 향후 6개월 동안의 작업 계획을 승인했다"라면서 "한미는 NCG를 통해서 한미 일체형 확장 억제 체제로 나아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 6월 정도를 목표로 하는 다음 NCG까지 한미 확장억제 체제의 실질적 기반을 공고히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지금 단계는 준비형 NCG"라면서 "한미 간 핵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완성하기까지 필요한 NCG가 지금까지 두 번 열렸고 세 번째 NCG를 내년 6월 근처에 열 수 있다면 준비형 임무를 띤 NCG는 끝난다"고 했습니다. 이어 "내년 6월 정도가 확장억제 체제 구축을 완성하는 목표 시점"이라면서 "이후 완성된 확장억제 체제를 어떻게 유지하고 관리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NCG가 운영이 될 수도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차장은 또 "한미 간에 일체형 확장억제 체제가 구비가 되는 동시에 일본을 포함한 호주라든지 인·태 지역 내 다른 국가도 북한발 위협을 비롯한 역내 핵 위협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면서 "한미가 양자 차원에서 확장억제 체제를 운영하는 것과 별개로 일본을 포함한 역내 다른 국가들과 함께 다수가 별도의 확장 억제 대화를 갖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미 양국은 이날 미국 국방부에서 김 1차장과 마허 비타르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정보·국방정책 조정관이 양국 수석대표로 참석한 가운데 2차 NCG 회의를 진행했는데요다. 회의에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정보기관, 합참, 주한미군, 미국 전략사령부 및 인도·태평양 사령부 등에서 모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7시간 이상 진행됐습니다.
양국은 회의 뒤 공동 언론 성명을 통해 "미측은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역량으로 뒷받침되는 대한민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이 확고함을 재확인했다”며 “미국 및 동맹국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용납될 수 없으며, 이는 김정은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