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허지은 기자] 금융당국과 보험업권이 상생금융 방안을 내놨지만 생색내기용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동차보험과 실손의료보험에 대해 '합리적 보험료'를 책정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상생금융 방안이 아니더라도 손해율이 안정화 추세를 보이며 보험료 인하가 사실상 예고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보험업권이 내년 1분기 중 국민의 보험료 경감과 보험계약 대출이자 부담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상생금융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먼저 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과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보험료와 관련해 합리적인 보험료를 책정하기로 했는데요. 구체적인 인하 계획에 대해서는 방안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자동차·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논의가 마무리 되는대로, 보험업계가 구체적인 조정수준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보험업계에 공을 돌렸습니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이번 상생금융과 별개로 손해율이 안정되는 추세를 보이면서 보험료 인하가 기대됐던 부분입니다. 지난 10월말 기준 삼성화재·DB손해보험·현대해상·KB손해보험·메리츠화재 자동차보험 누적 손해율은 평균 78.6%로 집계됐습니다. 1년전보다 1.2%p 떨어진 것입니다.
실손보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1세대 실손보험의 경우 손해율 안정화에 접어들었다고 보고 보험료 인하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3분기까지 실손보험 손해율은 118%입니다. 지난해 130~140%에 달했던 1, 2세대 실손보험의 손해율은 각각 120.5%, 109.6%까지 내려왔습니다. 다만 3세대 실손보험은 손해율이 154.9%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보험 환급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의 이자부담 완화 정책도 아쉽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보험계약대출 금리는 예정이율과 가산금리로 구성되는데, 가산금리를 조정해 대출금리를 내리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기준금리가 정점을 찍고 인하 시점을 저울질 하는 상황에서 대출금리가 내려가는 것은 자연 수순입니다.
아울러 금융당국과 보험업권은 군복무 중 실손보험료 납입을 중지했다가 재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보험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문제시 됐고 당연히 개선돼야 하는 헛점이었다"며 "상생금융이라고 하기에는 아쉬운 대목"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모습. (사진=뉴시스)
허지은 기자 hj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