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횡재세' 법안에 대해 "사실상 내년 총선 겨냥한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횡재세법은 여러가지 법적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는데요. 그는 "학자와 전문가들은 횡재를 어떻게 규정할지 어렵다는 점 등의 이유로 횡재세를 물릴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말한다"며 "법인세를 내는데 또 다시 세금을 물리면 이중과세라는 주장도 나온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조세형평성 문제도 거론했습니다. 그는 "수익이 높을 때 세금을 물린다면, 손해가 크게 날 때는 보전해줘야 한다는 논리도 가능하다"며 "고수익을 올린 다른 업체는 내버려두고 왜 은행에만 (세금을) 물리냐는 항변도 가능하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심지어 도입될 경우 어떤 식으로든 주주 이익이 침해돼 은행 경영진들이 배임 혐의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위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도 이런 법적 논란을 고려해 공식적으로는 세금 형식으로 거두지 않고 부담금 형식으로 걷는다는 계획이지만, 화장을 아무리 해도 민낯이 어디 다른 데로 가진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귤이 회수를 건너면 탱자가 된다'는 말이 있는데, 민주당은 귤을 탱자로 만드는 데 재주를 갖고 있는 것 같다"며 "모든 걸 국민이 아닌 표의 관점으로 생각하는 검은 속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울러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대법원이든 헌법재판소든 단 하루도 공백은 없어야 하는 게 원칙"이라며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최종 인준에 신속히 협조해 주기를 부탁드린다"고 촉구했습니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모수개혁만으론 기금 고갈 시기를 몇 년 늦출 뿐 부족하다"며 "급격한 저출산·고령화 사회를 고려하면 국민연금 지속가능성을 위해 구조개혁을 함께 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는 연금특위에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 방안과 '보험료율 15%, 소득대체율 40%' 방안을 제안했는데요. 유 정책위의장은 이에 대해 "보험료를 덜 내면서 연금을 더 많이 받고 싶은 것은 인지상정일 것이지만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것이 너무나 자명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총선을 5개월 앞둔 상황에서 표심만 생각하면 연금개혁을 할 수 없다. 대한민국 미래를 생각하면 정치적 계산을 내려놔야 한다"며 "야당도 연금개혁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만큼 거국적으로 초당적 논의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윤 원내대표는 은행의 추가이익 문제와 관련해 당정 차원의 대책 을 마련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그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법안을 발의할 사안인지, 정책적으로 해결 가능한 상황인지는 당정협의를 하고 정책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