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7일부터 이틀간 비경제부처를 대상으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합니다. 여야는 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과 정부의 지방교부세 삭감 등을 두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야는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비경제부처의 2024년도 예산안을 심사합니다. 비경제부처 예산안 심사는 감사원과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법무부, 경찰청, 국민권익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33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여야는 쟁점 사안인 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과 정부의 지방교부세 삭감 등을 두고 공방을 펼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부는 세수 부족에 따라 내년도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약 23조원 가량의 지방교부세를 감액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이에 내년도 예산안에 지역화폐를 포함하고 줄어든 지방교부세 확보를 약속한 바 있어 이견을 좁히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서 경제부처 예산안 심사를 마친 예결위는 오는 9∼10일에는 종합 정책질의를 진행합니다. 이어 14일부터는 예산안의 감액·증액을 심사하는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가 본격 활동에 들어갑니다. 예결위는 30일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의결할 계획입니다. 새해 예산안 국회 본회의 처리 법정 시한은 매년 12월2일입니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