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일 금융채무 불이행자 중 성실한 금융채무자 27만여명에 대해 ‘신용불량’ 딱지를 떼겠다고 밝혔다.
신용회복위원회와 자산관리공사로부터 채무 재조정을 받아 3개월 이상 연체없이 2년이상 빚을 갚고 있는 27만여명에 대해 ‘신용회복 지원중’이라는 신용정보 기록을 삭제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개별 금융기관의 신용정보는 그대로 남아있어 일회적 처방에 불과하다며 실질적인 신용회복효과가 의문스럽다는 반응이다.
◇ “일단 숨통은 텄다”
이번에 기록이 삭제된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취업제한이 풀려 일단 숨통은 텄다는 평가다.
하지만 여전히 연체기록은 남고 금융회사에서 대출과 신용카드는 발급받을 수 없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과거 연체액과 연체기간을 반영한 신용등급에 따라 대출과 카드 발급이 결정된다”며 “기간 경과에 따라 제도금융권 대출이 가능한 은행 6등급, 저축은행 7등급 이상에 도달해 제도권 금융서비스 이용 가능성이 앞으로 높아지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미봉책에 불과..환승론 적극 추진해야 ”
사회 일각에서는 금융위의 발표가 참여정부의 신불자 정책의 전철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이번 신불자 정책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개인파산·개인회생 제도를 확립하고, 이들에 대한 법률지원과 상담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는 “단순히 신용불량자의 통계수치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수립하길 바란다”며 “신용소비자보호법의 정비는 물론, 자신의 소득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한 계층은 적절한 금리로 금융을 이용할 수 있는 정부의 ‘환승론’도 적극 지원해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