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성은 기자] 합리적인 수도권 3기 신도시 건설을 위해 교통, 도시구조 등을 보완하는 것은 물론 토지 이용을 유연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또한 30여년이 지난 1기 신도시 재정비의 경우 낮은 사업성을 우선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주택산업연구원과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는 2일 오후 서울역 인근 동자아트홀에서 '1기 신도시 재정비 및 3기 신도시 합리적 개선을 위한 대토론회'를 공동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담당자를 비롯해 학계와 언론계 인사가 참석했습니다.
서종대 주산연 대표는 "이번 토론회는 수도권 1기 신도시 재정비 활성화 방안을 살펴보고, 문재인정부에서 다소 급하게 추진된 3기 신도시 개발계획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면서 행사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3기 신도시, 주택공급 확대에 집중"
현재 추진 중인 3기 신도시는 총면적 30㎢, 총주택수 17만1000가구, 수용인구 42만명 규모로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고양 창릉 △인천 계양 △부천 대장 등이 있습니다. 1·2기 신도시 대비 규모는 작지만 서울 중심부와 가까워 관심도가 높습니다.
지난 2019년 말부터 지구지정에 착수했으며, 대부분 착공단계에 있습니다.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주택 분양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도시구조와 토지이용계획, 교통인프라 등 각 분야별 문제를 보완해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또한 효율적인 토지 이용에 대한 건의도 나왔습니다.
이한준 LH 사장은 축사를 통해 "3기 신도시는 1·2기 신도시에 비해 가처분 면적이 더 줄어들었고 건자재가격 급등 등의 여파로 조성원가를 분양가에 태울 경우, 분양가 고공행진으로 청년과 신혼부부가 집을 산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가처분 면적을 넓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2일 오후 주택산업연구원과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주최로 서울역 인근 동자아트홀에서 열린 '1기 신도시 재정비 및 3기 신도시 합리적 개선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김지은 주산연 주택산업진흥실장이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성은 기자)
3기 신도시는 수도권 주택공급 부족으로 인한 집값급등 문제를 해결하고자 만들어지는 만큼 자족용지, 녹지 비율, 학교 등 기반시설 배치를 유연화해 주택 공급량을 늘리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우명제 서울시립대 교수는 "신도시 거주민들이 그 안에서 직장생활을 한다는 것은 어려울 수 있어 직주근접은 30분권 내 정도면 충분하다"며 자족용지 목적을 설명하는 동시에 "높은 녹지율을 고수한다면 그만큼 주택 공급량은 줄게 되고, 낮은 주택량으로 인해 나중에 그린벨트를 훼손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문희구 LH 신도시계획처장은 "3기 신도시의 자족용지 비율은 1·2기 신도시보다 높은 13.8%"라며 "교통혁명으로 직주근접 개념이 물리적 거리에서 시간적 거리로 변화하는 만큼 자족용지 시설 확보를 유연하게 판단해야 할 기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습니다.
"1기 신도시, 사업성 개선 필요"
3기 신도시 관련 발제와 토론에 이어 변서경 주산연 부연구위원이 '1기 신도시 재정비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1기 신도시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조성됐고, 지난 1991년 최초 입주 30여년이 경과했습니다. 시설 노후화로 주민들의 재정비 요구가 높습니다.
그러나 낮은 용적률은 1기 신도시 재건축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1기 신도시 5곳 내 재건축 대상 아파트는 총 353개 단지, 28만2000가구 규모입니다. 이들 단지의 평균 용적률은 188%, 평균 필지 규모는 4만7000㎡입니다.
경기 성남시 분당신도시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김성은 기자)
변 부연구위원은 "1기 신도시 아파트는 재건축 연한이 도래했지만 현재 법령상 재건축 용적률 체계로는 사업성이 낮아 재건축을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꼬집으면서도 "정부는 용적률 상향 방안, 소규모단지 통합개발 등을 담은 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으로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논의 중에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용적률 문제 뿐만 아니라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인구를 수용하기 위한 교통·공급처리시설 등 인프라 용량부족 문제, 대단위 복합개발문제, 동시 다발적 재건축 추진시 예상되는 이주대책 문제 등이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김성은 기자 kse5865@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