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진양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예산 정국이 본격적으로 열립니다. 이에 앞서 국회는 여야의 예산안 심사 방향과 주요 쟁점을 탐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31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2024 예산안 토론회'를 진행합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31일 '2024 예산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국회예산정책처)
이날 토론회에는 하연섭 연세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동일 기획재정부 예산실장과 최병권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장이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특징과 분석 내용에 대해 발표합니다.
아울러 강훈식 민주당 국회 예결위 위원, 송언석 국민의힘 국회 예결위 위원, 장혜영 정의당 국회 예결위 위원,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성태윤 연세대 교수 등이 토론자로 나서 주요 쟁점과 심사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합니다.
또한 김진표 국회의장과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 서삼석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조의섭 예산정책처장 등도 참석해 공정한 예산안 심사를 당부합니다.
한편, 예산정책처는 앞서 총 27권 분량의 '2024년도 예산안 분석' 시리즈를 발간했는데요. 보고서는 "2024년도 연구개발(R&D) 예산안이 전년 대비 16.6% 감액 편성됐으나 이 중 상당부분은 정부가 명확한 감액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R&D 사업이 조기 종료되거나 감액됨에 따라 중장기 목표달성에 차질을 빚거나 기존 투자비용이 매몰비용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2023년 대규모 세수결손에 따른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는 "외국환평형기금의 여유재원 활용은 기금의 설치 목적과 연관성이 낮고 외환시장 안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미교부에 따라 재정여력이 낮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김진양 기자 jinyangkim@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