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유진 기자] 학령인구 감소, 청년층 수도권 집중 심화 등으로 지방소멸 위기 우려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인 지방대학 활성화를 위해 '특구책(특성화-구조조정-책무강화)'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국경제인협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17일 '지역 인재육성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지방대학 발전방안'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지방인구 감소,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현상,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지방대학이 위기에 직면해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2021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한 89개 지자체 중 95%(85개)가 지방인데요. 2022년 통계청의 광역자치단체별 청년층(20~29세)의 순이동 현황을 보면 수도권은 6만 4000명이 증가한 데 반해, 영남권(△4.1만명), 호남권(△1.8만명), 중부권(△0.2만명)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2년 출생아수 25만명, 대학입학정원 47만명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2040년 초에는 50% 이상의 대학이 신입생을 채울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됐는데요.
현재의 저출산과 신입생 미충원 추세가 계속될 경우 2040년에 지방대학의 최소 50% 이상이 사라질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른바 벚꽃 피는 순으로(서울에서 멀수록) 소멸될 수 있다는'지방대학 벚꽃엔딩' 속설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지요.
양정호 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는 이에 대해 "지역 경쟁력의 원천인 지방대학 살리기를 위해 정부-대학-지자체-산업계가 미래 50년을 위한 협력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역인재 육성과 지역 활성화를 위한 지방대학 발전방안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재정립 △지역균형발전 전담 주무행정부처 설치 △대학 재정투자 확대 △특(특성화)·구(구조조정)·책(책무강화) 전략 △대학운영 거버넌스 개편 등을 제시했습니다.
구체적 방안으로 지역 균형발전을 일관성 있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가칭)'인구 및 지역발전 미래부(청)'처럼 전담 주무행정부처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현재 OECD 주요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0.7%의 대학교육 재정투자 비중을 OECD 주요국 평균 수준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특·구·책'은 무엇보다 재정 지원이 실질적인 성과로 연결될 수 있기 위해서 필요한데요. 양 교수는 "지방대학 발전은 특성화, 구조조정, 책무강화 등 3박자가 잘 맞아떨어질 때 실질적 성과를 발휘할 수 있다"며 "지역인재 양성-취업 확대-정주여건 개선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충남 공주의 구시가지 모습.(사진=연합뉴스)
임유진 기자 limyang8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