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앞줄 오른쪽은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여야가 30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고 채 상병 사건을 둘러싼 대통령실 개입 의혹을 놓고 격돌했습니다. 아울러 국방부의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을 두고도 여야의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이날 국회 운영위의 대통령실 현안질의에서는 대통령실과 여야가 고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홍범도 장군의 육사 흉상 철거·이전 문제를 놓고 치열하게 공방을 벌였습니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해병대원 사망사건으로 온 국민이 비탄에 빠져있다. 군을 믿고 아들을 군대에 보낼 수 있겠나 하는 자괴감이 든다"며 "진실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병대 수사단의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과실치사 혐의 적용 방침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보도를 언급하며 "이것은 국기문란 사건이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국방부 검찰단이 이날 박정훈 전 수사단장의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해 논란을 키웠는데요. 민 의원은 "군 검찰은 박 전 수사단장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를 중지해달라는 박 전 단장의 긴급구제신청을 기각했다"며 "도대체 나라가 어떻게 되는 것이냐"고 따져물었습니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윤 대통령이 지난 7월31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사건 관련 보고를 받았는지 묻는 민 의원의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며 "국방부 장관과 해병대 사령관이 아니라고 했다. 그것으로 대답을 갈음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같은 당 오기형 의원도 "(채 상병 사건의)본질은 사망사건인데, 이상하게 초점이 바뀌었고 국민들의 의혹과 우려가 있다. 오히려 간단하게 대응을 했으면 될 것인데, 정부가 잘못된 대응을 하고 있다"며 "적법한 수사에 대해 결과물이 확정된 것도 아니고, 경찰이나 검찰 수사 과정에서 판단이 다를 수 있다. 그런데 이런 행태가 왜 일어났는지 참 납득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오 의원은 "박 전 단장의 인터뷰를 보면서 윤 대통령의 이 발언이 생각났다"면서 "공적으로 작성한 (수사단의) 인지보고서가 훼손, 변조, 폐기됐거나 또는 훼손, 변조, 폐기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것이다. 누군가 압력을 넣어 바꾸려 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조 실장은 "수사보고서를 보고받거나 가진 적 없다"면서 "해병대원의 안타까운 죽음의 진상을 밝히려면 안보실장이 관여 안하는 게 맞다.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일축했습니다. 이어 "의혹에 대한 해명은 국방부와 군 수사단이 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실이나 안보실이 말하는 것은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어 말을 아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윤 대통령의 개입설이 정황상 맞다고 주장했는데요. 배 의원은 "7월30일까지는 수사가 아주 정상적으로 이뤄졌는데 31일 오전 11시58분경부터 모든 사안이 꼬였다"며 "무슨 일이 있었나 이해가 안된다"고 의구심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배 의원은 "31일 수석비서관 회의 때 윤 대통령이 수사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했고, 이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이렇게 하면 누가 사단장 하느냐'고 질책하고, 그 때부터 국방부가 난리나서 수사결과 언론 브리핑과 국회 보고 등 일정을 다 취소하고, 장관이 출장을 갔다"면서 "윤 대통령의 질책이라는 '팩트'가 있어야 이 상황이 딱 맞아 떨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실장은 이에 대해 "안보실은 그렇게 수사과정의 디테일(세세한 부분)을 파악하지 않고, 대통령도 그렇게 디테일을 파악할 만큼 한가한 분이 아니다"라고 일축했습니다.
아울러 국방부의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이 도마에 올랐는데요. 유정주 민주당 의원은 "홍 장군의 소련 공산당 경력을 문제삼는다면 친일경력이 있는 2대 육군사관학교장 사진도 육사에서 치워야 한다"면서 "남로당(남조선로동당) 출신인 박정희 전 대통령의 친필 휘호가 육사에 있는 것은 온당하느냐"고 질의했습니다.
이에 김대기 비서실장은 "박 전 대통령은 나중에 우리 국군으로 오신 분"이라며 "전향했기 때문에 (홍 장군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자 유 의원이 다시 "잣대가 이상하다"면서 "소련 공산당 가입은 문제가 되고 남로당 가입은 상관없느냐"고 재차 문제 삼자 조 실장은 "박 전 대통령은 국가발전을 위해 20년 이상 헌신하고,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가장 큰 공이 있으니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홍 장관 흉상뿐 아니라 대통령실이 (이전 여부를) 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론을 폈쳤습니다. 김 실장 역시 "(나중에) 전향한 분을 공산당원으로 볼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이날 운영위는 일부 국회 기관의 세종의사당 이전을 담은 국회 규칙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앞서 운영위 운영개선소위는 지난 23일 기획재정위원회, 정무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와 예결위 등 12개 위원회,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의 세종의사당 이전을 담은 국회규칙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