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진양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 중인 '디지털 권리장전' 수립을 위해 석학들이 머리를 맞댔습니다.
8일 오후 2시 서울 중앙우체국 국제회의장에는 강원대, 경희대, 광운대, 국민대, 서울대, 성균관대, 아주대, 영남대, 전북대, 중앙대, 카이스트, 한양대, 한밭대 등 국내 주요 대학의 총장과 부총장들이 모였습니다. 과기정통부가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공론화' 과정의 일환으로 석학들의 통찰과 제언을 담아내기 위해 지성인 대표로 대학 총장들을 초청했기 때문입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대학은 인재양성의 요람이자 사회 진보의 원동력으로 변화의 시기마다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에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의견을 제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일 서울 중앙우체국에서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을 위한 사회적 공론화 대학 총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과기정통부)
이날 논의의 중심이 된 '디지털 권리장전'은 전세계적인 디지털 전환 추세에 맞춰 한국 정부가 선제적으로 글로벌 사회에 보편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디지털 질서를 만들고 그 흐름을 주도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뉴욕, 파리 등지에서 수 차례 주창한 디지털 신질서를 구체화하려는 것으로 과기정통부는 '뉴욕 구상' 1주년을 맞는 오는 9월경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간담회에 참여한 총장들은 디지털 권리장전 수립이 시의적절한 움직임이라는데는 공감대를 형성하면서도 세부 내용이나 용어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 중 다수의 총장들이 공통으로 조언한 것은 미래에도 통용될 수 있는 권리장전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광형 카이스트 총장은 "2년, 3년은 물론 5년, 10년 후에도 회자가 되는 문건이 돼야 한다"며 "인공지능(AI) 시대가 도래할텐데 이를 감안한 내용들이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균태 경희대 총장 역시 "최소 5년 후에는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앞서는 시대가 올 텐데 지금의 권리장전이 그때에도 적용 가능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기술의 발전 속도가 워낙 빨라 모든 것을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가능한 범위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거들었습니다. 김종헌 광운대 총장은 "디지털 권리장전 1.0으로 시작해 꾸준히 버전을 업그레이드하면 어떨까 싶다"는 아이디어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권리장전'이라는 용어 자체에 대한 의견들도 다양했습니다. 본래의 권리장전은 의회의 권리를 확대해 왕권을 제한하자는 취지였는데, 디지털 시대와 무슨 연관이 있냐는 것입니다. 미국 바이든 정부는 물론 유럽연합(EU)과 프랑스 등지에서 AI 시대의 권리와 책무를 규정한 헌장들을 이미 발표한 바 있는데, 우리 정부가 추진하려는 디지털 권리장전은 무슨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질의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권리장전이 역사적으로 개인의 자유가 억압된 중세 사회를 종결하고 근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중요한 문서의 역할을 했다는 의미를 가져오려 했다"며 "완전히 새로운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을 규정하는 문서가 되길 희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디지털 권리장전에 포함돼야 할 내용에 대해 주목할 만한 제언들도 있었습니다. 임홍재 국민대 총장은 "초안에 안전과 관련한 이슈를 다루고는 있지만 디지털 범죄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며 "자율주행차량, AI를 활용한 여론 호도, 댓글의 익명성 등 다양한 관점에서의 디지털 범죄 카테고리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동시에 그는 "헌법에 신체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이 명시돼 있듯 디지털 자유도 보장이 될 수 있도록 권리장전의 내용이 장기적으로는 헌법에까지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도 조언했습니다.
최기주 아주대 총장은 '디지털 삼권분립'의 개념을 제안했습니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주체, 개발하는 주체, 조정하는 주체를 나눠 각각의 주체들이 담당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정리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김진양 기자 jinyangkim@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