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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재유행 조짐…방역완화 문제없나
4급 감염병 하향 조정·마스크 의무 전면해제 추진
입력 : 2023-08-03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이혜현 기자] 하루 코로나 확진자가 5만명을 넘으며 코로나19 재유행 조짐이 심상치 않음에도 정부가 방역 완화 국면으로 전환하면서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를 독감 인플루엔자와 급성호흡기감염증, 수족구병 등과 함께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인 4급 감염병으로 하향 조정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다음 주 중에 병원 등 감역취약시설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전면 해제를 포함한 방역 완화 조치를 발표합니다. 
 
앞으로 확진자에 대한 5일 격리 권고 등 격리 관련 조치는 유지되지만, 검사비와 치료비는 대부분 자부담으로 전환되고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확진자에게 주는 생활지원비, 코로나19로 격리·입원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기업에 주는 유급 휴가비도 중단됩니다. 또 코로나 지정병상 체계와 병상 배정 절차가 종료되고, 자율입원 체계로 전환되면서 의료체계가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코로나 확진자 증가세는 5주 연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까지 일주일간 일평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4만5529명으로, 전 주 신규 확진자 수인 3만8802명보다 17%나 늘었습니다. 
 
(사진=뉴시스)
 
고위험군 치명률 여전히 높아
 
의료 전문가들은 고위험군은 여전히 코로나19 감염이 건강에 치명적인 만큼 정부의 방역 완화 조치를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의료진들은 최근 독감 유행 장기화와 맞물려 코로나 재확산까지 가중된 상황에서 의료 대란이 올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의료 전문가들의 우려에도 보건당국은 코로나 증가세가 당분간 이어지더라도 치명률은 오미크론 유행 당시 2분의 1에서 3분의 1로 낮아진 점 등을 이유로 현재 의료 대응 역량으로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김우주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코로나 위증증, 사망자 집계는 2~3주 늦게 나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병상 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치명률이 낮은 것은 20~30대 연령층에만 해당 될 뿐 70~80대 고령층의 치명률은 0.4~1.8%로 여전히 높은 수준인데도 일괄적으로 치명률이 낮다고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교수는 "저위험군과 고위험군에 각각 맞는 방역 대책이 있음에도 코로나가 다시 재확산되는 상황에서 일괄적으로 방역 완화로 관리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는 조치"라며 "저위험군은 스스로 관리를 유도하는 완화된 방역 대책을 쓰고, 고위험군에서는 마스크 의무화 등 엄격하게 관리하는 투트랙 조치가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병원 등 감염 취약 시설에서는 여전히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필수적으로 수반 돼야 하는데도 이를 전면 해제하면서, 코로나 감염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정부의 요구는 모순이다"라며 "코로나 바이러스 치명률이 낮은 것과 전염성이 더 강하게 변이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 앞으로 가을, 겨울로 접어들면 다시 변이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려 확진자가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에 맞는 방역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혜현 기자 hyun@etomato.com
이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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