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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권영준·서경환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논의
집중호우에 국토위 전체회의 및 환노위 등 소위 연기
입력 : 2023-07-17 오전 7:37:34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여야가 17일 권영준·서경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을 논의합니다. 여야는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복구 지원을 위해 상임위원회 개최는 최소화하고, 법제사법위원회와 대법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만 개최한다는 방침입니다. 
 
여야는 이날 오후 1시30분 권영준·서경환 후보자의 대법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합니다. 이날 권·서 후보자에 대한 심사경과보고서가 채택되면 오는 18일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과반 찬성을 얻으면 통과됩니다. 
 
앞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13일 두 후보자에 대한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을 논의하기로 했지만, 민주당의 요청으로 연기한 바 있습니다. 당시 민주당은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달 7월 임기가 만료되는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의 후임으로 두 후보자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습니다. 
 
또 여야는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도 열기로 했습니다. 다만 법사위에선 수해 피해로 현안질의는 진행하지 않고 법안 심사만 진행키로 했습니다. 당초 법사위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검찰 특활비 관련 현안질의를 할 예정이었습니다.
 
한편 여야는 이날 신속한 수해 복구를 위해 상임위를 모두 연기했습니다. 따라서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국토교통위 전체회의도 미뤄졌으며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법안심사소위·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 등도 연기됐습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국가 재난 속에서 여야 정치권이 정치 공방을 벌이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가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박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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