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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자녀 봉사활동' 등 쟁점
권 후보자, 군복무 석사학위 논란도 도마 위
입력 : 2023-07-11 오전 7:40:26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국회가 11일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합니다. 권 후보자 자녀의 봉사활동 의혹과 후보자의 석사학위 기간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야는 이날 오전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권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합니다. 
 
청문회에서는 권 후보자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로 재직했을 당시 고등학생 딸이 서울대 법대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등 '아빠 찬스'를 활용했다는 의혹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실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권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답변서에 따르면 권 후보자의 장녀 A씨는 고교 1학년이었던 지난 2013년 12월 말 서울대 법학대학 워크숍 준비 총괄을 맡아 8시간의 봉사활동 경력을 인정받았습니다.
 
권 후보자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로 재직중이었습니다. 권 후보자 측은 "장녀가 진행한 건 비영리법인이 주관하는 모의유엔회의 관련 고등학생 워크숍이고 장소가 서울법대였던 것뿐"이라며 "봉사활동 시간도 서울법대가 아닌 비영리법인으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권 후보자가 과거 법무관으로 복무하면서 석사 과정에 입학해 수업을 받은 것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권 후보자는 지난 1996년 4월부터 3년간 해군 군법무관으로 근무했습니다. 그는 서울대 법학과 석사 과정을 1998년 3월에 시작해 2000년 2월에 마쳤습니다. 석사 입학 과정부터 전역 때까지 약 1년1개월간 시기가 겹칩니다.
 
권 후보자 측은 "상관의 양해를 받아 대학원 수업을 수강했다"며 "근무 시간 외 야간이나 주말을 활용해 강의를 듣거나 공부하는 것을 별도로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권 후보자가 로펌에 의견서를 써주고 과도한 보수를 받았다는 논란과 차별금지법·노란봉투법 등 입법 현안에 대한 입장 역시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한편 오는 12일에는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됩니다. 서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서는 가족이 보유한 비상장주식 평가액이 4년 만에 7배나 뛴 경위에 대해 야당의 집중 공세가 예상됩니다.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법관(권영준·서경환)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박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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