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경기부양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1조위안(약 180조원)에 달하는 특별 국채를 발행해 부동산 경기부양 재원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알려진 데 이어, 20일에는 기준금리를 10개월 만에 전격 인하해 돈풀기에 나섰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이 있음에도 경기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더 크면서 '나 홀로' 금리인하에 나선 것입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사실상 기준금리인 대출우대금리(LPR)를 10개월 만에 전격적으로 0.1%포인트 하향했습니다. 이에 따라 LPR 1년 만기는 연 3.55%, 5년 만기는 연 4.20%가 됐는데요. 인민은행이 LPR을 인하한 건 지난해 8월 이후 10개월 만입니다.
LPR은 중국의 18개 시중은행이 보고한 최우량 고객의 대출금리 평균치입니다. 시중은행의 대출금리를 취합한 것이지만, 실제로는 인민은행이 LPR로 은행권 대출금리를 조절하고 있어 사실상 기준금리 역할을 합니다. 1년 만기는 일반대출 금리, 5년 만기는 부동산담보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인민은행이 LPR을 인하한 건 시중에 돈을 풀어 경기회복의 불씨를 살리겠다는 취지입니다. 중국의 청년실업률은 역대 최고치를 잇달아 경신하고, 소비·생산·투자·수출 등 실물경제 지표도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데요. 위드 코로나로 전환한 지 6개월이 지났는데도 경제 회복세가 더디게 나타나면서 올해 '5% 안팎' 성장을 달성하기 어려워졌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경기부양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중국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NYT)는 각종 경제 통계와 전문가들의 분석을 인용해 "코로나 봉쇄 정책으로 성장을 멈췄던 중국 경제가 위드 코로나 전환 이후 더욱 심각한 양상을 보인다"며 "반등을 노리던 중국이 벽에 부딪혔다"고 보도했는데요.
세계 공급망 재편 속에 중국의 대외 수출과 외국인 투자가 급감했고 내부적으로는 엄청난 실업률과 부채에 허덕이면서 뱅크오브아메리카, JP모건, 노무라 등 세계적인 투자은행들이 중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5.5∼6.3%에서 5.1∼5.7%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중국의 경제성장을 어둡게 전망하면서 악평이 쏟아지자 중국의 저명한 경제학자들은 정부가 더 단호하고 분명한 조치를 즉각 취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실제 인옌린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경제위원회 부주석은 "당국은 유효 수요를 지탱하는 더 강력한 정책을 시행해 경제가 하강 국면에 들어가는 것을 즉시 막아야 한다"며 "핵심은 전반적인 수요를 지원하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경제의 악순환을 잘라내기 위한 단호한 태도를 보여야 하고 낡은 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정부는 조금씩 정책을 조정하는 대신 강화된 정책을 내놓는데 단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민은행 자문위원을 지낸 리다오쿠이 칭화대 경제학과 교수도 "현 경제 상황이 국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끼치기 전에 중국 정부가 즉각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는데요. 그러면서 "소비자들에게 직접 보조금이 지급돼야 한다"며 "이는 전반적 지출을 늘릴 뿐만 아니라 정부에는 세수를 안기는데, 정부가 보조금 지급을 왜 망설이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습니다.
시장에서는 둔화되는 중국경제를 재충전하기 위해서는 더 적극적인 통화완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더욱 강력한 부양책을 원하는 중국 투자자들에게 이번 인민은행의기준금리 인하 수준은 매우 낮으며 실망감을 안겨줬는데요. 중국 경제가 직면한 문제는 '수요 부족' 입니다. 원인은 매우 복잡하고 종합적인 요인으로 LPR 인하가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대중국 견제는 끝나지 않았고 글로벌 경제도 회복 전인데, 나홀로 금리인하에 나서도 경기부양은 택도 없다는 현실에 중국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한 '묘수'를 어떻게 찾을 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중국 베이징의 한 쇼핑몰 빵집 앞에서 사람들이 빵을 먹고 있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