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민간의 신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철도의 시·종점 연장이나 지방 폐노선 개량 같은 신규 사업제안을 허용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철도 역세권 개발 등 부대·부속 사업의 허용 문턱을 낮춰 민간의 수익구조를 다변화합니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민간 투자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다양하게 이뤄질지는 미지수입니다.
국토부는 24일 어명소 제2차관 주재로 민자철도 업계 간담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철도투자 확대를 위한 규제개선 사항을 공유했습니다.
이날 어명소 제2차관은 "많은 국민이 충분한 철도서비스를 누리기 위해서는 정부 재정을 기본으로 민간투자를 보완하는 것은 필수"라며 "그동안 철도분야에서 민간의 역량을 제대로 펴지 못하도록 제약해 온 각종 규제를 이번 기회에 전면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지방 폐노선, 노후 철도시설 등 기존 철도시설을 개량하는 방식의 민간 신규사업 제안을 적극 수용하겠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 폐역된 옛 경주역 일대 모습.(사진=경주시)
철도 분야의 규제 개선을 보면 민간 제안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신규 철도사업 제안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최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지방 광역철도 등에 대한 지역 요구가 크게 증가하면서 민간, 지자체 등을 중심으로 한 사회기반시설 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현행 국가철도망 계획을 토대로 신규 사업을 제안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시·종점 연장, 지선 추가, 사업 병합 등 창의적인 변형을 통한 제안이 가능해집니다. 예컨대 국가철도망계획에 없더라도 신도시 광역교통대책에 반영된 사업에 대해서는 철도산업위원회 의결을 거쳐 허용할 예정입니다.
또 신규 노선을 신설하는 경우에만 받아들여졌던 사업 제안은 지방 폐노선, 노후 철도시설 등 기존 철도시설을 개량하는 방식을 제안할 수 있도록 넓게 허용합니다.
민간 사업이 제안되면 국토부는 주기적으로 투자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사업의향서 제출도 사전타당성 조사 수준으로 낮춰 민간의 매몰비용도 절감시킬 계획입니다.
민간이 보다 탄력적인 노선계획을 수립·제안할 수 있도록 중형·경량 전철인 광역철도의 경우 대형차량에 적용되는 일반철도 건설기준이 아닌 도시철도 건설기준을 적용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철도시설을 활용하는 부대·부속사업 등 수입경로를 다변화해 민간의 사업을 제안토록 유도하겠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사진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창동역 공공주택 조감도.(사진=국토교통부)
고질적인 적자구조도 개선합니다. 이를 위해 철도시설을 활용하는 부대·부속사업 등 수입경로를 다변화하는 사업 제안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지자체 등 공공 소유부지에 철도역과 역세권을 함께 개발하고 개발이익을 철도에 재투자하는 모델을 마련, 적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예컨대 지자체 소유 부지를 민자사업자에 매각하면 사업자는 역과 인근 부지를 동시 개발이 가능해집니다.
이 경우 지자체는 신규역 신설 부담을 덜 수 있고 사업자는 추가 수입모델을 통해 수입구조를 다변화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외에 이용자 부담 절감과 단거리 수요 추가 확보 등을 위한 추가 요금제, 할인 프로그램 제안도 허용합니다.
규제문턱이 낮아지는 만큼, 민자철도에 대한 관리체계는 강화됩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전담 전문조직을 신설하는 한편, 국가철도공단의 지원 역할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 코레일 등 공공기관에 준하는 민자철도 유지·관리 기준을 마련해 매년 운영평가를 통한 운영 실태를 파악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만큼 민간의 투자활력이 일어날지는 미지수입니다. 최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집계를 보면 지난달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는 전월 대비 6.2 포인트 하락한 72.2를 기록했습니다. CBSI가 기준선인 100을 밑돌면 현재의 건설경기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는 기업이 '낙관적'으로 보는 기업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관계자는 "최근 투자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사회기반시설들은 수익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철도, 도로 등 대형 신규 시설물 건설사업에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개발방식에 대해서도 매우 제한적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늘어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유도를 위해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하는 것 외에도 국·공유재산에 대한 다양한 개발·이용방식을 허용하고, 민간 투자자들이 자본을 투입할 수 있는 금융투자구조 환경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