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5일 중증의료센터를 현재 40개에서 60개소로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대구에서 발생한 10대 학생이 병원 응급실을 찾아 헤매다 사망한 사건이 계기가 됐는데요.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소아·응급·비대면 의료 대책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습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응급환자가 구급차를 타고 병원을 찾다가 골든타임을 놓치고 제때 치료받지 못해 사망하는 사고가 더 이상 재발돼선 안 된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의료진의 안이한 대처로 인명사고에 대해 반드시 책임 물어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박 정책위의장은 "특히 응급환자에 대한 이송과 진료가 쉽고 안전하게 이뤄지게 원스톱 안전환자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보고 이를 위한 제반사항을 면밀히 점검해 조속히 추진키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정은 △중증응급의료센터를 수술·입원 등 최종 치료가 가능하도록 기능을 개편하고 △중증응급분야 건강보험 수가 인상, 야간 휴일당직비 지원, 적정 근로시간 보장 등 의료진 근무 여건을 개선하며 △구급대 출동, 응급실 진료 등 정보를 실시간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수용 거부를 할 수 없도록 주기적 점검을 하기로 했습니다.
박 정책위의장은 또 "지역별로 응급상황실 구성과 운영을 지원하는 것도 추진하겠다"며 "5개년 계획이나 응급의료는 집중투자가 필요한 필수의료분야인만큼 당에서도 응급의료법 개정이나 입원대상 확대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당정은 코로나19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비대면 진료도 제도화하기 위해 의료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현재 심각 단계에서 향후 경계 단계로 조정되면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한시적 비대면 진료는 종료됩니다.
이와 함께 당정은 의료진의 안이한 대처로 발생한 인명 사고에 대해 책임을 반드시 물어 경각심을 일깨워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엄격한 진상조사로 상응하는 조치를 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소아·청소년과 폐업 증가에 따른 진료 대란 대책도 논의했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소아과 부족 문제에 대해 "소아 관련해서 인프라 확충, 적절한 보상, 충분한 자원 확보라고 하는 세가지 원칙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이 필요할 때 필요한 진료 받도록 하는 게 정책 목표"라며 "지난 3월 저희가 대통령의 지시로 대책을 만들었는데 추진체계를 점검단 통해 하고, 부족한 부분은 또 보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가 문제에 대해서는 "의료 수가 관련해서는 중증 소아 같은 경우는 행위별 수가제도 외에 사후 보상제도 실시하거나 소아중증응급 수가는 확대해는 걸 검토하기로 했다"며 "소아 심장 등 특수 의사 양성 지원 등 충분한 의료자원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응급 상황이라면 누구라도 신속한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보장돼야 진정한 의료 선진국"이라며 "당정은 응급실 표류 사고의 근본 원인을 짚어보고 소아, 분만, 수술 등 기본적 의료 체계 강화를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정책위의장은 "대구 응급실 뺑뺑이 사망사건은 안일한 대처가 빚은 인재다. 정말 안타깝고 참담하다"고 지적하며 "지역 간 의료 격차가 날로 커지는 상황에서 응급 의료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소아·응급·비대면 의료 대책 당정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