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뉴스토마토 강석영 기자] 국민의힘 ICT미디어진흥특별위원회는 26일 정연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을 고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이 방심위에 접수한 민원 건수를 공개했다는 이유입니다.
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정 위원장이 지난 22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 국민의힘이 접수한 민원이 1369건’이라고 밝힌 데 대해 형법 제172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위반 등으로 고소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정 위원장은 지난 22일 기자간담회에서 각 정당이 내는 방송 심의 민원이 최근 급증했다며 ‘정치 심의’ 시비 해결을 방심위 과제로 지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 정당발 민원은 국민의힘 1369건, 민주당 318건으로 각각 집계됐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위원회는 “정 위원장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직무상 목적 이외에 사용했다. 이는 비밀유지 의무 위반”이라며 “국민의힘이 신청한 민원의 수를 집계해 ‘정치 심의’의 원인으로 탓을 돌리는 기자간담회를 개최하는 것은 방심위원장의 직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야 타당할 것이다.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의 소지마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강석영 기자 ksy@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