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진양 기자] 혁신기업의 산실로 불리는 규제샌드박스가 올해로 시행 4주년을 맞았습니다. 지금까지 총 860건의 규제특례를 통해 10조5000억원 이상의 투자유치, 1만1000여명의 일자리가 창출됐습니다.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사업화로 4000억원 이상의 추가 매출이 발생하기도 했죠.
1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규제샌드박스 혁신기업 간담회'에서는 이 같은 규제샌드박스의 경제효과들이 공유됐습니다. 지난 2019년 1월 출발한 규제샌드박스가 혁신기업에게 기회의 문이 돼 온 성과를 확인한 것입니다.
대한상공회의소에서 15일 열린 '규제샌드박스 혁신기업 간담회'에서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대한상의)
규제샌드박스는 규제로 인해 혁신 제품과 서비스 출시가 어려운 기업이 우선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됐습니다. 일정 조건 아래에서는 신산업·신기술 시도가 가능하도록 길을 터준 것인데요. ICT, 산업융합, 혁신금융, 규제자유특구, 스마트도시, 연구개발특구 등 6개 분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쉐코의 해양 유출기름 회수로봇, 닥터나우의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 무지개연구소의 도심 열배관 점검 드론, 굿바이카의 폐배터리 재사용 파워뱅크 등 혁신 제품과 서비스가 규제샌드박스 덕분에 빛을 보게 됐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5일 대한상의에서 열린 '규제샌드박스 4주년 간담회'에 앞서 혁신 기업들의 제품 전시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김진양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국무조정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 5개 주관부처가 공동으로 개최한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난 성과들과 함께 앞으로의 정책 개선 방향성도 논의됐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혁신기업의 질의에 주무부처가 직접 답변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기업들은 공통적으로 △이해갈등으로 인한 승인 지연 해소 △샌드박스 승인 절차 간소화 △신속한 법령 정비 △사업화 지원 강화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정부도 화답했습니다. 앞으로도 규제샌드박스가 혁신기업인들의 도전과 창의를 돕는 명실상부한 신산업 규제혁신 플랫폼으로 자리 잡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것인데요. 먼저 갈등해결형 규제샌드박스를 본격 추진해 장기 지연과제 해결을 도모하고 규제법령 정비 기능 강화로 신속한 규제개선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올해부터 유효기간이 만료(2+2년)되는 과제가 나오기 시작한다는 점을 감안해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로봇,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분야 유망 기술혁신형 규제특례 승인기업에 투자하는 전용 펀드 신설을 추진하는가 하면, 성장 가능성이 높은 승인기업에게 5000만원 이내의 분야별 서비스 이용 바우처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기술·공정 등 사업화 기술 자문을 위해 출연연 등 전문 연구기관과 1:1 매칭 컨설팅을 지원하고 규제샌드박스 실증완료 제품에 대해 조달청 혁신조달 심의 가점 부여 등으로 초기 공공수요 창출도 도울 예정입니다.
행사에 앞서 규제샌드박스 혁신 기업들의 제품 전시를 둘러본 한덕수 국무총리는 "올해는 많은 승인기업들의 실증 기간이 만료되는 해인만큼 관련 법령을 신속하게 정비해서 기업인들이 정식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진양 기자 jinyangkim@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