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허지은 기자] 가계부채가 경제 뇌관으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빚의 되물림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생명보험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신용생명보험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토론회에는 임채운 서강대 명예교수, 김규동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신상훈 금융위원회 보험과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신용생명보험은 빚을 진 사람이 사망이나 상해·질병·실업의 이유로 빚을 갚지 못할 경우, 보험금으로 갚지 못한 금액을 상환하도록 돕는 보험입니다. 부채 상속을 막을 수 있어 가계 부담을 덜고, 대출기관의 입장에서는 부실채권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최 의원은 "2016년부터 2021년 3월까지 한 달에 한명 꼴로 미성년자가 개인파산을 신청했다"고 지적하며, 빚의 대물림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신용보험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이어 "고금리에 따른 이자부담, 경기침체와 이로 인한 가계부채 증가로 가중되는 민생경제의 어려움, 아울러 지난 국정감사에서부터 꾸준히 지적해온 빚의 대물림 문제와 최근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빌라왕 사태', 고금리에 따른 가계부담 증가라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토론회를 기획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신용보험의 판매규모는 미미한 상황입니다. 2019년부터 2021년 판매된 신용생명보험의 수입보험료는 생명·손해보험을 모두 합쳐도 92억원에 불과합니다.
보험업계에서는 활성화를 위해 은행 대출창구에서 신용생명보험을 권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지만 우려가 있어 실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은행 대출창구에서 고객에게 신용생명보험을 권유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험업법에 따라 은행이 신용생명보험 가입 고객에게 우대금리나 대출한도 확대와 같은 혜택을 제공할 경우 특별이익제공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신용생명보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제언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 의원은 "신용생명보험이 거시적인 관점에서도 국가경제의 건전성 확보와 사회적 안전망 강화하는 열쇠가 될 수 있을지 심도있는 논의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1월 30일 자동차 품질인증부품 활성화 관련 국회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 (사진 = 허지은 기자)
허지은 기자 hj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