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진양 기자]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2023년을 국민 신뢰 기반의 디지털 대전환을 선도하는 원년으로 삼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고 위원장은 30일 계묘년 맞이 신년사를 통해 "지난 한 해는 윤석열 정부가 새롭게 출범하고 코로나로 인한 3년 간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일상으로 회복하는 등 새로운 변화와 도약을 준비하는 한 해였다"고 돌아봤다. 개인정보위원회에게도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의 합리적이고 유용한 활용기반 마련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 온 한 해"였다고도 회상했다.
그러면서 고 위원장은 "새해는 여전히 대내외적 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며 "데이터 활용이 일상화된 디지털 시대에 개인정보 체계 혁신 요구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계묘년을 맞는 소회를 전했다.
(9).jpg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사진=개인정보위)")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사진=개인정보위)
2023년을 디지털 대전환 선도의 원년으로 선언한 개인정보위는 마이데이터로 한 차원 도약하는 데이터 경제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고 위원장은 "마이데이터란 국민의 요구에 따라 기업, 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원하는 곳으로 전송할 수 있는 권리"라며 "국민에게 데이터의 진정한 주인으로서 통제권을 돌려주겠다"고 말했다. 기업에는 "칸막이 없는 데이터 합종연횡으로 데이터 플랫폼 기업 사이의 경쟁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덧붙였다.
글로벌 규범을 주도하는 개인정보 선도국가가 되겠다고도 다짐했다. OECD 등 다자간 논의, 주요국과의 양자 간 논의를 주도해 새로운 국제규범을 형성하고 주요 국가와 협력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포부다.
끝으로 고 위원장은 엄정한 법 집행으로 국민이 신뢰하는 개인정보 사회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공무원이 개인정보를 고의 유출할 경우 공직에서 배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시행해 공공부문부터 개인정보 보호에 앞장서겠다는 것이다.
고 위원장은 "2023년에는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는 확실하게 보호하면서도 데이터를 가치 있게 활용하도록 혁신해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선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현재 정무위를 통과한 개인정보 보호법 2차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된다면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개인정보 보호 체계의 기틀이 본격적으로 마련될 것"이라며 국회의 도움도 촉구했다.
김진양 기자 jinyangkim@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