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북한의 무인기가 비무장지대(DMZ)를 넘어 민간마을 지역까지 남하한 데 이어 서울 인근까지 근접해 우리 군이 대응했다. 사진은 27일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북측 초소가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강석영 기자] 북한 무인기의 남측 영공 침범을 막지 못 한 정부에 여야를 막론하고 질타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민주당은 27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2017년부터 드론에 대한 대응 훈련이 전무했다'는 취지로 문재인정부를 탓한 데 대해 강력 반발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안보 참사마저 전 정부 타령을 하며 국군 통수권자로서 자격을 의심케 한다"며 "책임 회피도 정도껏 하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이런 대통령을 믿고 대한민국의 국군 통수권을 계속 맡겨야 하냐"고 따져 물었다.
국회 국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우리 영공이 뚫린 사실마저 전 정권 탓이라고 말하는 것이 책임 있는 통수권자의 자세인지 실소가 나올 뿐"이라고 비판했다.
문재인정부 청와대에서 국정상황실장으로 있었던 윤건영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전임 정부 운운하는 대통령의 말은 심지어 거짓말"이라며 "2018년 9월 육군은 드론봇 전투단을 창설했고, 초소형 드론을 잡는 무기 체계도 2021년 6월 시범 운용을 시작했다. 경찰도 드론 테러 대비 합동 훈련을 실시했다. 있는 시스템도, 전투단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건 윤석열정부의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김태년 의원도 "오늘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드론부대 창설을 지시했다고 한다. 드론부대는 2018년 이미 창설됐다"며 "드론부대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대통령에게 뭘 바라겠느냐"고 했다.
김병기 의원 역시 "정신줄 놓은 윤석열 정부, 안보가 장난이냐"며 "도대체 우리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정적 제거가 윤석열 정부의 유일한 사명이냐"고 규탄했다.
윤 대통령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지 않은 것을 두고도 정부 대응이 안일했다는 취지의 비판이 이어졌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영공이 뻥뻥 뚫린 날, NSC는 열리지 않았다"며 "국군 통수권자가 이래도 되는 건가. 겨우 정권교체를 했는데 보수가 안보에 이렇게도 무능한 건가"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어제 윤 대통령 일정은 새로 입양한 개를 데리고 집무실에 온 것과 지방 4대 협의체 회장단과 송년 만찬을 한 것 외에 북 무인기의 영공 침략에 대해 무엇을 했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국민에게 알려진 게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군은 전투기, 경공격기, 공격헬기까지 띄우고 100여발 사격까지 했지만 격추에 실패했다"며 군의 작전 실패도 질타했다.
국회 정보위원장인 조해진 의원도 SBS라디오에서 "결과적으로 국민들에 걱정을 끼치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해서 확실한 대응책을 내놔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석영 기자 ksy@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