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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부가 자유 시장경제를 추구할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출범한 반면,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지배구조와 최고경영자(CEO) 인사, 금리까지 사사건건 개입과 통제에 나서는 행태에 관치금융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외압은 있을 수 없다는 이복현 금감원장의 단언과는 달리 연말 금융권 CEO 인선은 모피아, 친정부 성향의 인사를 금융지주 회장으로 앉히려 한다는 낙하산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이 원장은 지난달 금융회사 CEO 선임권을 쥐고 있는 은행 지주 이사회 의장들을 불러 "전문성과 도덕성을 겸비한 유능한 경영진 선임은 이사회의 가장 중요한 권한이자 책무"라며 "CEO 선임이 합리적인 경영 승계 절차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지만 실상은 정반대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
지난주 NH농협금융지주는 차기 회장에 역대급 실적 달성으로 연임이 유력했던 손병환 회장이 아닌 관료 출신인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을 낙점했다. 이 전 실장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과 2차관, 미래부 1차관에 이어 박근혜 정부 당시 국무조정실장을 역임한 관료 출신이다. 그는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캠프에 합류한 후 특별고문으로 활동한 전형적인 친정부 성향의 인물이다.
또 차기 기업은행장 유력후보로 정은보 전 금감원장이 거론되고 있지만 전임 감독기관장이 피감기관 수장으로 내정되는 것이 적합한지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금융당국이 공정하고 투명한 지배구조 확립을 위해 금융회사 CEO들의 연임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는 것까지는 이해되나 이는 어디까지나 금융회사 자율성에 맡겨야 할 문제다. 금융회사 CEO 인사에 감시·감독권을 앞세워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낸 금융당국이 외압 의혹에도 관료 출신 인물을 낙하산으로 낙점하는 것에는 아무런 메시지를 내놓지 않고 있다.
모피아들이 정권의 성향에 따라 금융지주 회장 등 요직에 배치되는 일이 버젓이 벌어진다면 그야말로 공정과 상식에 반하는 인사로 직원들의 사기 저하, 내부 반발,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금융 경쟁력 하락이 우려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기준금리 인상 국면에도 은행들은 당국의 금리인상 자제령에 섣불리 여수신금리를 올리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은행들은 자금조달,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궁여지책으로 은행 간 거래만 허용하는 사모 발행 은행채 재개를 검토하고 있지만 실효성을 두고 말들이 많다.
은행채를 매입하는 은행 입장에서는 유동성이 큰 현금을 주고 상대적으로 유동성이 떨어지고 한국은행 적격담보증권으로 인정되지 않는 은행채를 보유하는 것인데, 일방에게 불리한 거래가 실제 있을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내년에도 경기 불황, 기준 금리인상으로 금융시장 불안정은 더 심해질 전망인데다 금융위기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이 관련 대책 마련은 뒷전이고 쓸데없는 논란만 자처해 금융시장 혼란을 가중시키는 일은 그만둬야 한다.
이혜현 금융부 기자 hy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