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질론 끓었던 대통령실 수석에 연말 훈장?

연말 교체 대상자에 대한 보은성 훈장 해석도…논란에 훈포장 수여 전격 취소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임유진 기자] 대통령실이 이진복 정무수석과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에게 연말 근정훈장을 수여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대통령 비서실 수석비서관 6명 중 이 수석과 강 수석이 연말 정부 훈포장 대상자로 잠정 결정됐다. 윤 대통령이 이들에게 훈장을 수여하는 이유는 뚜렷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여소야대 상황과 진보진영 시민단체를 상대해야 하는 역할을 감안했을 것이란 분석이다. 

 

하지만 대통령실에서 정무라인의 기능은 볼 수 없었고, 반대 진영 시민단체들과의 소통 또한 극도로 빈약했다는 점에서 자격 시비를 낳고 있다. 특히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사사건건 여야가 충돌하면서 그 배경을 정무라인의 부재로 꼽는 이들이 적지 않았다. 국회와 대통령실 주변에서 "지금은 정무 기능이 사실상 마비됐다. 고작 축하 난 전달하는 역할밖에 없지 않느냐"는 자조섞인 한탄이 나올 정도였다.

 

정무라인은 대통령과 여야가 소통하는 가교 역할을 해야 함에도 이 수석의 역할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여소야대 구도일수록 정무기능이 더욱 절실하지만, 극한적인 대립과 충돌만 반복됐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야당이 윤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 전면 불참하는 사태까지 빚어졌다. 윤 대통령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의 갈등이 정면충돌로 이어졌음에도 이를 조율하는 정무 기능은 실종됐었다.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사진=연합뉴스)

 

강 수석의 경우 '이태원 참사' 국정감사 도중 김은혜 홍보수석과 함께 '웃기고 있네' 필담 논란을 일으킨 당사자다. 그는 지난 7월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 당시 "엽관제"라는 해명을 내놓아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 폭우가 수도권을 강타했던 지난 8월 윤 대통령의 자택 지시가 논란이 되자 "비 온다고 대통령이 퇴근을 안 하는가"라고 말해 여론의 질타를 받는 등 대통령실 '엑스맨' 역할을 했다.

 

시민사회수석실은 대통령실 2실 6수석 체제 하에서 유독 잡음이 컸다. 시민사회수석실 산하 종교다문화 비서관이었던 김성회 전 비서관은 동성애 및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비하 글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 문제로 윤석열정부 출범 후 대통령실 비서관급 중 첫 낙마자가 됐다. 지난 8월 내부 문건 유출 혐의로 면직 처리된 임헌조 전 시민소통비서관도 시민사회수석실 소속이었다. 

 

결국 정권 출범 이후 가장 문제가 있는 수석들에게 상을 주는 이상한 상황이 돼 버렸다. 정치권에서는 두 수석의 물갈이를 예고한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해석도 달린다. 여권 관계자는 14일 <뉴스토마토>에 "과거 청와대에서 물러나는 사람에게 훈장을 수여하는 사례가 있었다"며 "그것이 아니라면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보통 청와대에서 물러나는 인사에 대해 보은성 훈장을 수여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을 갖고 다른 곳에 취업하는 데 용이하기 때문"이라며 "물러나는 경우가 아닌데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두 수석에게 훈장을 수여한다는 것은 아주 이례적"이라고 했다.

 

또 다른 여권 인사는 "대통령실에서 비서실장은 존재감이 없고, 정무수석실과 시민사회수석실, 홍보수석실이 가장 문제라는 것은 다 아는 얘기지 않느냐"며 특히 "중요한 사회적 갈등을 풀어야 하는 시민사회수석과 국회 및 민주당과의 창구 역할을 하는 정무수석의 역할은 지금까지 없었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계속 근무할 사람에게 격려 차원에서 주는 건 아닌 것 같다"며 "현직에 계속 있으면서 훈장을 받는 것은 공정에 어긋나고 모양새도 좋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과거 정부에서도 현직 청와대 참모진이 훈장을 받은 선례는 드물게나마 있었다. 지난 2007년 노무현정부에서 처음으로 양정철 홍보기획비서관이 홍조근정훈장을 받았다. 2012년 당시 이명박정부에서도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홍조근정훈장을 받은 바 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들 수석에 대한 훈포장 수여가 논란이 되자 이날 오후 이를 전격 취소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언론에서 수석비서관과 선임행정관급 인사들을 대상으로 훈포장과 표창 수여 보도가 있었다"며 "이 같은 구상을 염두에 두고 추진한 사실이 있으나 최종적으로 서훈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임유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