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오른쪽) 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전안전검증대책단 출범식에 참석하며 양이원영 단장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정부여당은 오늘까지 (내년도 예산안 관련해)'최종 협상안'을 제시하기 바란다"며 "끝내 '윤심'을 따르느라 '민심'을 져버린 채 국회 협상을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초부자 감세를 저지하고 국민감세를 확대할 수 있도록 자체 수정안을 내일 제출하겠다"고 압박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예산안 협상 마감 시한을 15일로 밝힌 만큼 최종안을 내라는 최후통첩 성격이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우리 민주당이 부득이 수정안을 제출하더라도, 윤석열정부가 작성한 639조원 예산안은 거의 그대로 인정하고 0.7%도 되지 않은 매우 일부 예산만 삭감할 것"이라며 삭감 대상에 대해 "불요불급한 대통령실 이전비용과 낭비성 예산은 줄이고, 경찰국 등 위법시행령 예산도 반드시 삭감하겠다"고 했다. 또 "극소수 초부자를 위한 감세는 막아내고 대다수 국민에게 세금을 깎아주는 예산부수법안을 담게 된다"며 "감세를 통해서 중소·중견기업, 유리지갑 직장인들, 고금리에 월세부담으로 신음하는 많은 국민께 더 두터운 혜택을 드릴 것"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와 여당이 이처럼 사방이 꽉 막힌 벽처럼 경직되게 협상에 나오는 데는 윤석열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차기연도 예산의 정부안을 작성해 국회에 제출하는 것까지가 기본 역할"이라며 "제출된 이 정부안을 놓고 국회가 예산 심의권을 적극 행사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고유 권한이다. 대한민국 국회를 행정부의 들러리쯤으로 여기는 윤 대통령은 정부와 여당에 가이드라인을 직접 제시하며 국회의 자율적 협상 공간을 없애버렸다"고 예산안 처리 지연의 모든 책임을 윤 대통령에게 돌렸다.
박 원내대표는 끝으로 "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이 지금이라도 전향적인 입장을 내놔서 합의된 수정안으로 예산이 최종 처리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며 "하지만 내일은 반드시 처리해야 하므로 ‘데드라인’은 분명히 오늘까지다. 정부·여당과 윤석열 대통령이 부디 대승적인 결단을 내리길 촉구하며 답변을 기다리겠다"고 했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