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0월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강석영 기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 발의를 예고하면서 "당내 분위기는 국정조사 자체에 회의론적 시각이 좀 더 커지는 건 사실"이라고 전했다. 국민의힘 국조특위 위원들은 전날 이 장관 해임건의안에 반발, "사퇴도 고려할 것"이라며 국정조사 불참을 시사했다.
박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국정조사를)시작하기도 전에 결과를 미리 내놓고 시작하자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며 "결국 이 주장 자체가 이미 이태원 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국정조사 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이 것이 저희들이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상민 장관의 거취와 관련해 박 의원은 "현실적으로 이태원 참사의 사태 수습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책임자가 장관이다. 장관이 사퇴해서 공석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나"라며 "차관이 이걸 대비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행안부 장관이 정식 임명되려면 몇 달이 걸릴지도 모르는데 그동안 참사 수습과 재발방지 대책은 손 놓을 건가"라고 반문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이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발의하면 "막을 방법은 없다"면서도 "해임건의는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만"이라고 해임건의안의 한계를 짚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짊어질 부담에 대해 "정치적 부담은 해임건의안이 발의된 것 자체로 의결된 것 자체로 부담이 된 건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탄핵소추안에 대해선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 경우가 있어야 한다"며 "만약 헌재에서 심판이 기각된다면 민주당이 굉장히 큰 역풍을 맞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정조사 불참 가능성에 대해 박 의원은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정한 게 없다"며 국정조사가 의원총회를 통해 결정된 만큼 국조위원 사퇴나 국정조사 보이콧 등을 하려면 의원총회를 다시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삭감해 단독 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 이 같은 언급이 이상민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예산안 처리와 연계해 국민의힘을 압박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박 의원은 예산안과 해임건의안을 연계해 처리하는 방향에 대해선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며 "두 개를 연결시켜 예산안 통과시키려면 해임하라든지, 이런 나쁜 거래는 정치에서 좀 없어져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주호영 원내대표의 리더십이 흔들릴 수 있다는 목소리가 당내에서 나오기도 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다수 의원들이 국정조사 반대 입장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처리로 윤석열정부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겠다는 주 원내대표의 말을 믿고 찬성했음을 전제하며 "그런데 지금 전제가 됐던 예산안 처리는 민주당이 일방독주 하면서 윤석열정부 예산은 다 깎고 이재명표 예산은 증액했다. (동시에)이상민 장관에 대한 해임이나 파면을 제일 먼저 들고 나왔다. 그럼 국정조사를 해야 할 명분이 없어졌다. 이렇게 되면 주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본인이 협치를 주장했던 부부에 대한 근거가 약해지기 때문에 제 입장에선 힘들어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강석영 기자 ksy@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