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우연수 기자] 금융감독원이 독일 헤리티지 펀드에 대한 분쟁조정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내주 금융분재조정위원회(분조위)를 열고 논의를 이어나갈 전망이다.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독일 헤리티지 펀드 관련 분조위를 개최하고 신한투자증권 등 6개 금융회사와 관련한 조정안을 상정·심의했으나 다수의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의견진술, 질의·응답에 많은 시간이 소요돼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독일 헤리티지 펀드는 신한투자증권 등 7개사가 2017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4885억원을 판매, 2019년 6월부터 환매가 중단돼 4746억원이 회수되지 못했다. 금감원에 접수된 분쟁조정 요청 건수는 하나증권을 제외한 6개사의 190건이다.
펀드는 독일 기념물 보존 등재 부동산을 주거용 건물 등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에 브릿지론 형태의 대출을 실행하는 방식의 펀드다.
이번 분조위 관건은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가 적용될 지 여부였다.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는 단순히 투자 위험성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파는 불완전판매를 넘어 애초에 투자자가 알았으면 투자하지 않았을 만한 중대한 정보가 전달되지 않았을 경우를 말한다. 계약이 취소되면 투자금을 100% 돌려받을 수 있으며, 불완전 판매로결정나면 금융사의 책임에 따라 상 비율이 결정된다.
우연수 기자 coincidenc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