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금는 담배에 대한 세율 비교 표. (사진=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
[뉴스토마토 유승호 기자] 최근 담배업체들이 위해성이 낮은 궐련형 전자담배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 생소한 머금는 담배에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일반 담배보다 위해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해외에서는 인정받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시장에서 존재감이 없어 이를 가로막는 과도한 세금을 현실화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담배업계에 따르면 지난 14일 국내 최대 흡연자 단체인 아이러브타바코는 간담회를 열고 머금는 담배에 대한 소개와 함께 세금 현실화 등 규제 철폐를 촉구했다. 또 세계의학협회(WMA) 의장을 역임한 스웨덴의 의료분야 전문 컨설턴트인 앤더스 밀튼(Anders Milton) 박사가 스웨덴의 머금는 담배 소비현황을 소개하기도 했다.
머금는 담배는 담배가루나 니코틴이 포함된 티백 파우치를 잇몸에 끼워 이를 흡수하는 형태다. 이 때문에 파우치형 구강담배라고도 부른다. 불을 붙여 피우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연기를 내뿜지도 않고 간접흡연 유발도 하지 않는다.
특히 일반담배보다 위해성이 상대적으로 낮다. 아이러브타바코에 따르면 내 판매되는 머금는 담배에는 g당 3~12mg의 니코틴이 포함됐다. 이는 식약처로부터 일반의약품으로 승인받은 니코틴패치(g당 17~50mg)나 니코틴 껌(g당 2~4mg)과 니코틴 함유량이 유사하거나 낮은 수준이라는 게 아이러브타바코의 주장이다.
실제로 해외에서는 머금는 담배 위해성 저감 담배로 인정하고 있다. 미국 식품의약품국(FDA)은 지난 2019년 머금는 담배가 구강암, 심장병, 폐암, 뇌졸중, 폐기종, 만성기관지염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면서 위험저감 담배제품으로 인정했다. 또 스웨덴의 경우 담배 관련 사망률과 남성 폐암 발병률이 낮은 요인으로 머금는 담배를 꼽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 초청된 밀튼 박사는 “스웨덴 남성의 12~15%가 매일 머금는 담배를 사용하고 있고 EU를 통틀어 흡연으로 인한 남성 폐암 발암률이 가장 낮다”며 “이는 스웨덴 남성들이 담배를 피우지 않아서가 아니라 암을 유발하지 않는 머금는 담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머금는 담배가 일반 담배보다 위해성이 적은 제품으로 평가 받는 데에도 국내 담배시장에서 존재감이 없는 까닭은 높은 세금 때문이다. 머금는 담배 판매는 가능하지만 세금이 일반 연초에 비해 7배에 달하면서 한 통 당 가격이 2만원 수준으로 형성돼 있어 구매하기가 쉽지 않다.
음지 거래도 문제다. 시장에서 고가에 팔리다보니 온라인에서 머금는 담배를 불법적으로 사거나 해외 직수입, 안전하지 않은 제품이 팔리고 있다.
이연익 아이러브타바코 대표는 “머금는 담배는 일반 궐련 담배에 비해 7배 정도 세금을 더 부과해 높은 가격으로 국내 소비자들이 이 담배에 접근을 못한다”면서 “인터넷상에서 담배를 구매하거나 판매하는 불법적인 행위, 밀수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머금는 담배 해외 국가와 한국의 세율 비교표. (사진=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
이에 머금는 담배에 대해 세금 문제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에 따르면 한국의 머금는 담배 세금은 15g 기준 1만9104원이다. 같은 기준 일본과 스웨덴은 각각 1100원, 915원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한국의 세금이 17배 이상 높은 셈이다.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 관계자는 “국내 흡연자들은 머금는 담배에 대한 과도한 세금으로 인해 미국 FDA가 유일하게 위험저감을 인정한 머금는 담배로 전환할 기회가 가로 막혀있는 상황”이라면서 “머금는 담배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궐련 등 다른 담배 제품과 비교하여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헌법상 조세평등주의 및 평등원칙을 위반한다는 점에서 위헌 소지마저 있다”고 지적했다.
유승호 기자 peter@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