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성걸(오른쪽) 국회 기재위 국민의힘 간사와 신동근(왼쪽) 국회 기재위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지난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대출 기재위 위원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강석영 기자] 정부의 내년 살림살이를 검증할 국회 예산안 심사 기한이 2주가량밖에 남지 않았지만, 세금을 어떤 방식으로 걷을지에 대한 논의는 아직 시작도 못 했다. 세법 개정을 심의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구성을 둘러싸고 여야가 자리싸움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법인세·종합부동산세·금융투자소득세 등 여야 입장 차가 큰 개정안이 산적해 있어 충분한 논의가 이뤄질지 우려된다. 아울러 세금 걷는 방식이 정해지지 않으면 예산을 어떻게 충당할지도 결정되지 않아 예산 집행도 흔들릴 수 있어 여야 합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4일 여야에 따르면 국회 기재위는 △조세소위 △경제재정소위 △예산결산기금소위 등 3개 소위를 구성하지 못했다. 통상 국회가 구성되면 각 상임위에서 소위를 구성해 법안 또는 예산 등을 논의한다. 하지만 기재위만 유일하게 지난 7월4일 하반기 국회가 시작된 지 5개월이 다 되도록 소위 구성이 미뤄지고 있다. 지난 9일 열린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밤을 새워서라도 소위 구성을 마쳐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왔지만 결국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여야 샅바싸움이 치열한 곳은 세금 관련 법안 개정을 다루는 조세소위다. 국민의힘은 관례대로 여당이 조세소위 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기재위 위원장을 여당이 맡은 만큼 조세소위는 야당이 맡아야 견제와 균형이 가능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조세소위 위원장을 여당이 맡고, 예산결산기금소위를 민주당부터 1년씩 돌아가면서 맡자는 절충안을 제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윤석열정부가 추진하는 법인세 인하, 종부세 완화, 금투세 유예 등에 대해 민주당은 반대하고 있다. 여야 입장 차가 큰 만큼 하루빨리 소위를 구성해 논의에 착수하지 않으면 국회선진화법상 자동부의제도 조항에 따라 얼렁뚱땅 본회의에 부의될 수 있다. 이전에도 조세소위 구성을 두고 여야 싸움이 치열, 예산안 처리 몇 시간 전 심의를 제대로 거치지도 못하고 지도부 간 의견 조율로 해결된 사례들도 있었다. 정부의 다음 해 수입을 결정하는 세법은 예산부수법안으로, 예산안과 같이 본회의에 상정돼야 한다. 상임위 심사 마감 기한도 11월30일로, 15일가량밖에 남지 않았다.
여당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도 민주당 간사에게 전화했는데 회의 중인지 받지 않았다"며 "최대한 빨리 협의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강석영 기자 ksy@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