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6개월, 국정기조 전환 요구돼…방점은 '서민경제 복원'

정치는 '대결'·경제는 '추락'…'마이웨이'로 일관

윤석열 대통령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임유진 기자] 출범 6개월을 계기로 윤석열정부가 전열을 가다듬고 국정 기조를 무너진 '서민경제 복원'으로 삼아야 한다는 조언들이 쏟아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 6개월을 맞았다. 인사는 정권 초기 부정적 여론을 부채질한 가장 큰 원인이었다. 검찰총장 출신인 윤 대통령은 검찰과 이명박정부, 관료 출신들로 대통령실과 내각을 채웠다. 지난 9월에는 미국 뉴욕 순방과정에서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OOO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비속어로 홍역을 치렀다. 윤 대통령은 민주당의 거듭된 사과 요구에도 끝내 유감의 뜻을 표명하지 않았고, 이에 민주당은 협치는 끝났다고 선언했다. 내년 예산안을 설명하는 윤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 민주당은 전원 불참하며 응수했다.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 

 

정치가 극한대결의 장으로 비화됐다면, 대내외 경제 환경은 악화일로로 치달았다. 미중 패권경쟁 격화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공급망 악화가 한층 심화됐다. 전 세계적으로 물가가 치솟고, 이에 대한 처방으로 금리인상이 단행됐다. 국내 역시 물가와 금리, 환율 '3고'가 확연해지면서 민생은 더 힘들어졌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급격한 금리인상으로 한미 금리가 역전하는 등 자금시장도 불안해졌다. 게다가 지난달 29일에는 156명의 목숨을 앗아간 대형 참사가 서울 이태원에서 빚어졌다. 

 

윤 대통령의 '마이웨이'가 계속되는 한 급격한 상황 변화는 어렵다는 게 정치 평론가들의 지배적 평가다. 30% 선에 붙잡힌 국정 지지도로는 총선 시기가 다가올수록 여당이 대통령에 등을 돌릴 가능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 지난 5개월 간 윤 대통령을 괴롭혔던 여권 내홍의 재연이다. 여기에 여소야대마저 다시 이어질 경우 윤 대통령으로서는 자신의 뜻 한 번 제대로 펼치지 못한 채 임기를 마칠 수도 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정쟁 대신 민생, 특히 서민경제 복원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 시내 전통시장 모습(사진=연합뉴스)

 

앞서 윤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경제가 어려울수록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 책무"라며 제시한 '약자복지'를 서민경제 복원의 시작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조언이다. 이를 위해 정책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은 11일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구체적으로 1순위는 일자리 이런 식으로 우선순위를 두고,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 현황판을 설치해 서민경제 진전 상황을 점검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했다. 최 원장은 "대통령이 서민경제와 중산층 살리기에 대한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내 민생경제에 힘을 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이는 결국 여야 관계도 정쟁에서 민생으로 옮기게 하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자연스레 국정 지지도 상승까지 연결될 경우 국정 장악력도 높일 수 있다.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를 전면적으로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두수 시대정신연구소 대표는 "집권 6개월이 지났지만 윤석열정부의 연금·노동·교육 개혁 등 핵심 개혁과제가 잘 보이지 않는다"며 "지금은 와해된 중산층을 살리는 쪽으로 국정 비전을 획기적으로 수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 대표는 "인플레이션 이후에 경제 위기가 더 깊어질 전망인데, 실업문제나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세금 감면 등 정책에 집중해야 할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교수는 "현재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를 보면 중산층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은 쉽지 않다"고 했다. 박 교수는 "연금 문제나 사회안전망, 의료 복지 등은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할 사안인데, 현 정부 기조는 민간에 시장을 맡기고 있는 상황"이라며 "물가 상승과 실질임금 감소로 생활형편이 나빠진 중산층이 가처분소득이 줄어드는데 국가가 개입하지 않다보니 현 기조로는 중산층 살리기가 만만치 않다"고 했다. 이어 "대선 당시와 지금은 경제적 환경이 많이 달라진 만큼, 서민경제 복원이라는 목표를 갖고 전면적으로 경제정책 기조를 리셋하는 게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취임 후 첫 동남아 순방길에 올랐다. 윤 대통령은 4박6일 일정의 이번 순방에서 캄보디아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정상회의, 인도네시아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 한미일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 등을 소화한다.

 

임유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