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3년 예산안 심사방향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강석영 기자] 국민의힘은 8일 내년도 예산안 심사 3대 기조로 '민생·약자·미래'를 내걸었다. 특히 연말정산 장바구니 소득공제 지원, 안심전환대출 주택요건·대출한도 확대 등을 추진하며 민생부담을 경감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전날부터 시작된 예산안 심사에서 이태원 참사 책임론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격화된 가운데 예산국회 전환에 힘을 쏟았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철규 의원은 8일 국회에서 2023년 예산안 심사방향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민생·약자·미래' 3대 기조 아래 △민생부담 경감 △민생 침해 범죄 근절 △사회적약자 지원 확대 △미래세대 지원 강화 △국민 안전·안보 확충 등 5대 목표를 발표했다.
먼저 연말정산 장바구니 소득공제(신용카드·현금영수증)를 통해 가구당 100만원을 지원하고, 지하철-시내버스 통합정기권을 신설한다. 또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 주택가격 요건을 9억원까지 확대하기로 당정이 뜻을 모은 데 이어 대출한도도 최대 5억원으로 늘린다. 고금리로 고통받는 약 3만명의 한계 소상공인에게는 시중은행 대출(3천만원 한도)에 대해 1~2% 이자 차액을 보전할 방침이다.
미래 세대인 영유아·장애아의 어린이집 보육료 단가를 추가로 5% 인상 지원한다. 이를 통해 어린이집 교사겸직수당을 월 7만5천원, 보육교사 담임수당을 2만원, 연장보육교사 수당을 1만원씩 올릴 예정이다. 또 초등돌봄교실 운영시간을 오후 8시까지 연장하고,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하는 데도 예산을 추가 투입한다. 청년과 지역 일자리를 매칭해 구인난을 해결하는 데에도 예산을 추가 반영한다.
지난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시작된 가운데, 여야는 서로 '민생예산'을 대표 키워드로 내세웠다. 민주당은 민생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했다며 지난 4일 대대적 증액을 예고했고, 이에 국민의힘은 '2023년 예산안 관련 민주당 국민선동 10대 사례'를 배포하며 적극 반박에 나섰다.
이날도 성 의장은 정부 예산에서 경로당 예산이 깎였다며 '패륜예산'이라는 민주당 주장에 "이번에 70억원을 증액했다"고 반박했다. 어르신 일자리가 줄었다는 민주당에 지적에 대해서도 "내년도 어르신 일자리는 2만9천개 더 늘었다. 예산도 790억으로 증액됐다"며 "(문재인정부의)월 27만원짜리 공공형 일자리 6만1천개를 줄이고, 사회서비스와 간병 등 평균 120만원을 받는 '좋은 일자리' 9만개를 늘린 결과"라고 주장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성 의장에게 예산안 관련 끝장 토론을 제안하며 반격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의 '2023년 예산안 관련 민주당 국민선동 10대 사례'에 대해 "허무맹랑하거나 과도하게 포장된 내용을 집어서 국민 선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며 "예산안 관련 팩트체크를 가지고 끝장 토론 등을 통해 국민에게 진실을 알리자"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예산 심사보다 이태원 참사 책임론이 집중 거론되는 현 상황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예산안을 볼모로 파행과 정쟁화에 나서지 말고 법정기한 안에 예산안을 통과시켜주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강석영 기자 ksy@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