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진규기자] 저축은행들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골몰하는 동안 금융당국이 실효성 없는 늑장 대응으로 일관해 PF 부실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현경병 의원은 12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 관련 자료를 통해 "금융당국의 임기응변식 대응이 저측은행의 부동산 PF 대출을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했다"고 주장했다.
현 의원은 "정부가 지난 2008~2009년 저축은행의 부실PF 대출 1조7000억원을 자산관리공사(캠코)의 일반계정에서 매입하고 올해도 자산관리공사를 통해 3조원에 이르는 구조조정기금으 투입해 부실채권을 사들였다"며 "저축은행이 도산하면 서민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명분이었지만, 결국 엉터리 경영으로 위기를 자초한 민간금융사를 국민 세금으로 도와주는 꼴"이라고 질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PF대출은 지난 2005년말 6조3000억원에서 올해 3월말 11조9000억원으로 크게 늘어났고, PF대출 연체율도 지난 2005년말 9.1%에서 올 3월말 13.7%로 급증했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 6월말까지 저축은행의 부실우려 PF대출 3조8000억원(이자 등 포함 4조4000억원)을 구조조정기금.캠코를 통해 총 2조8000억원을 매입했다.
현 의원은 "향후 저축은행의 PF대출 부실로 인해 공적자금 투입사태가 오면 금감원에서 책임을 지는, 책임 있는 대책 방안을 내놓는 것이 필요하다"며 "임기응변식 대응으로 저축은행 PF대출 부실에 매년 2조3000억원의 국민 혈세가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금감원의 책임있는 대촉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