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 서울 정비사업 최대어로 꼽히는 용산구 한남2구역 재개발을 둘러싸고 대우건설과 롯데건설 간 수주전이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확인되지 않은 음해성 비방은 물론이거니와 시공사 선정에 앞서 투표장 침입 의혹으로 수사기관 고발이 이뤄지는 등 과열양상을 띄고 있어서다.
입찰제안서 비교표 공개 과정에서부터 견제하는 분위기를 보였던 양사의 갈등은 한남2구역 시공사 선정 부재자 투표 현장에서 증폭됐다. 대우건설 측의 무단 침입 여부를 두고 ‘무책임한 의혹제기’라는 대우건설 입장과 ‘단순한 해프닝이 아닌 엄중한 범죄’라는 롯데건설의 반박이 첨예하게 갈렸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같은 수주 경쟁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앞서 지난 2017년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수주전에서는 현대건설이 조합원당 7000만원의 이사비 지급을 제안했다가 국토교통부로부터 시정지시를 받은 바 있으며, 2020년 현대건설·GS건설·대림산업(현 DL이앤씨) 3사가 한남3구역 수주전 과정에서 현행법령 위반 소지가 적발돼 시정 조치를 받기도 했다.
국토부와 지자체 등에서 '클린 수주'를 요청하고 있지만, 수주가 곧 실적으로 연결되다 보니 곳간을 채우기 위한 건설사들의 도 넘은 불법 홍보 실태가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올해 역시 부산 금정구 부곡2구역 재개발 사업 수주 과정에서 입찰에 참여한 일부 건설사들이 OS(홍보용역업체)요원을 사용해 불법홍보를 자행했다는 지적이 나왔고 부산시가 주관하는 하수관로 정비 사업권을 따내려고 관련 기관에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롯데건설 전 임원의 경우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현재 시공사 선정에 나선 방배 신동아 재건축의 경우 포스코건설과 현대건설 등이 관심을 보이며 하이엔드 브랜드의 격전이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현대건설 측은 조합의 편파적 태도를 이유로 1차 시공사 선정 당시 입찰 철수 의사를 밝히는 일도 있었다.
이처럼 반복되는 수주 공방은 주택사업에 대한 높은 의존도와 낮은 처벌에서 비롯된다. 그동안 수주비리를 방지하기 위해 삼진아웃제를 도입하는 등 제재를 가해왔지만 불법홍보 행위가 '영업활동'으로 교묘하게 포장되는 등 실효성이 낮았기 때문이다.
과열된 정비사업 수주 경쟁은 재개발·재건축시장을 더욱 혼탁하게 만들 공산이 크다는 점에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와 같은 강한 처벌과 자치단체의 감시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 무엇보다 시공사 스스로 자정 노력이 요구된다.
백아란 건설부동산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