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성은 기자] 현재 서울에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이 있습니다. 서울 전역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용산·성동·영등포·강남구 등 15개구는 투기지역으로 묶인 상태입니다.
이처럼 서울에 겹겹이 적용되고 있는 규제들은 지난해만 해도 절대 풀릴 것 같지 않았지만 부동산 경기가 급하강하면서 상황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통계를 보면 지난 9월 서울 아파트 매매량은 856건으로 900건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동기와 비교하면 무려 77.9% 감소했습니다.
이에 정부가 다시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국내 건설산업과 부동산 시장은 추위를 타기 시작했다"면서 "11월 중에 부동산 규제지역을 추가 해제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국토부는 이달 초 규제지역의 지정·해제를 결정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고 집값 하락지역, 거래량 등을 고려해 규제를 풀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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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뉴시스)
앞서 국토부는 올 9월에 주정심을 앞당겨 개최한 바 있는데요. 특히 지방 위주의 규제지역 해제를 단행하면서 조정대상지역은 기존 101곳에서 60곳으로 확 줄었습니다. 지방 가운데 세종의 경우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규제는 풀렸으나, 조정대상지역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인천 연수·남동·서구의 투기과열지구와 경기도 안성·평택·양주·파주·동두천의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됐습니다.
이제 남은 규제지역은 수도권과 세종입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김포, 의정부 등 수도권 외곽지역과 세종의 규제지역 해제를 유력하게 보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금리 인상과 춘천 레고랜드 사태에서 촉발된 자금시장 경색 등으로 경기 침체 우려가 큰 만큼 규제지역 해제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영향으로 내년 주정심에서 서울의 규제지역 해제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계속 얼어붙어 있을 경우 서울도 규제 해제지역 후보에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업계는 이달 열릴 예정인 규제지역 해제 범위와 그 이후 시장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김성은 기자 kse5865@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