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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대통령실(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임유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이태원 참사' 후속 조치와 관련해 "이번 사고처럼 주최자가 없는 자발적 집단 행사에도 적용할 수 있는 인파 사고 예방안전관리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확대 주례회동을 열고 "무엇보다 사고 원인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투명한 공개, 이를 토대로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언급했다고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 부대변인은 "주최자가 있으면 주최 측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지자체와 경찰, 소방 등의 검토와 심의를 받게 돼 있으나 주최자가 없는 경우 선제 안전관리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지자체가 주최하지 않는 행사라고 해도 지자체 판단으로 최소한의 안전 조치를 위한 차량이나 인원 통제를 경찰에 협조 요청할 수 있고, 경찰 역시 안전사고가 생길 수 있다고 판단하면 지자체에 통보하고 긴급통제 조치를 하는 내용을 앞으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회동에서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과 유가족을 생각하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진 대통령으로서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책임감을 느낀다"며 "꽃다운 나이에 많은 젊은이들이 미처 꿈을 펼쳐보지도 못하고 비극을 당해 너무도 비통하다"고 말했다. 또 "장례 지원과 부상자 의료 지원에 한치의 부족함도 없어야 한다"면서 "유가족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필요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각별히 챙겨달라"고 지시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발언이 책임 회피 논란으로 번지자 "현재 경찰에게 부여된 권한이나 제도로는 이태원 사고와 같은 사고를 예방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 장관은 지난 30일 긴급 브리핑에서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였던 것은 아니고, 경찰이나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다"며 "잘 아시다시피 어제 서울 시내 곳곳에서 여러 가지 소요와 시위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곳으로 경찰 경비병력들이 분산됐던 그런 측면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적절한 인식을 보여주지 못한 데다, 책임 회피성 지적마저 제기됐다.
이 관계자는 "현재 경찰은 집회나 시위와 같은 상황이 아니면 일반 국민들을 통제할 법적 제도적 권한은 없다"며 "그렇기 때문에 주최 측의 어떤 요청이 있거나 혹은 주최 측이 제시한 안전관리 계획상 보완이 필요한 경우 경찰이 선제적으로 나서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어떤 법적 제도적 권한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런 것을 앞으로 우리가 보완해 나갈 것이고, 아마 이 장관도 그런 취지에서 발언하신 게 아닌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고 엄호했다.
한편 이 장관은 논란이 계속되자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만, 국민들께서 염려하실 수도 있는 발언을 하여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유감을 표한 뒤 "지금 당장은 사고 수습에 전념하겠다"고 했다.
임유진 기자 limyang8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