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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성은 기자] 건설현장 사망사고가 줄지 않고 있다. 현장의 사고를 줄이고, 기업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올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지만 그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건설사고 사망자는 총 61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시공능력평가(시평) 상위 100대 건설사 현장에서 18명이 목숨을 잃었다.
시평 3위의 대형건설사 DL이앤씨 현장에서는 지난해 10월부터 3분기 연속 5명(4건)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올 3분기에만 2명의 현장 근로자가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펌프카 붐대에 맞아 사망했다. 이달 20일에는 경기도 광주 고속도로 건설현장에서 근로자 1명이 추락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다.
DL이앤씨 뿐만 아니라 올 3분기 대우건설, 계룡건설산업, 호반산업 현장에서도 각 2명의 근로자가 숨졌다. 올해 100대 건설사 현장의 사망자 수는 지난해 동기와 비교해 무려 50%(60명) 증가했다.
재해 유형을 살펴보면 후진국형 사고로 꼽히는 추락, 깔림 등이 대부분이다.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지난 6월 말 산업재해 발생현황을 보면 건설업에서 발생한 재해 중 '떨어짐'(59.1%)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끼임'(11.4%), '물체에 맞음'(9.4%)이 뒤를 이었다.
후진국형 사고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안전 장치를 설치하고, 관리·감독 강화로 재해를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이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는 것은 이미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다. 법 시행 9개월이 지났지만 사망자 수는 오히려 늘었다. 또한 재판에서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 예방 의무를 모두 이행했는지 잘잘못을 따지는 만큼 처벌 여부도 불투명하다.
현재로선 기업이 중대재해 발생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안전 사각지대를 더 꼼꼼히 살피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업계에서는 강한 처벌에 기초한 중대재해법보다 예방이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과연 예방에 충실하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야 할 때다.
더불어 정부는 안전관리에 인력과 비용을 투입하기 어려운 중소 건설사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 산업재해는 규모가 작은 현장에서 더 많이 일어나고 있다. 공사금액별 건설업 사망자 수는 △1억원 미만 42명 △1~20억원 45명 △20~50억원 19명으로 전체 70%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대형건설사에 비해 넉넉하지 않은 중소건설사에서는 비용과 직결되는 안전관리에 소홀할 수 밖에 없다. 반복되는 중대재해 발생에 정부의 세심한 관리와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
김성은 기자 kse5865@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