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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시정연설, 헌법·법률상 책무…원만하게 진행되길"
윤 대통령 "마약과의 전쟁 절실…특단 대책 강구"
입력 : 2022-10-24 오후 4:50:30
용산 대통령실(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임유진 기자] 대통령실은 24일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과 관련해 "시정연설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고 있는 책무"라며 "그런 점에서 내일 시정연설이 원만하게 진행되기를 바랄 뿐"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검찰의 민주당사 압수수색 재시도에 반발해 25일 예정된 윤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불참 여부 등 시정연설을 수용하지 않을 구체적 방안은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와 국민께 나라 살림과 씀씀이에 대해 설명해야 할 책무가 있듯, 국회 역시 정부로부터 어떻게 국민의 세금을 쓸지에 대해 보고를 듣고 꼼꼼히 챙길 책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시정연설을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할 가능성에 대해선 "아직 최종적으로 정리되지는 않았다"며 "국회 상황이 굉장히 유동적이기 때문에 저희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누가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내년 예산안은 윤석열정부의 첫번째 예산안"이라며 "정부가 어떤 정책 기조를 갖고 있고, 그것을 어떻게 구현하려 하는지 국민 앞에 종합적으로 설명하는 첫 자리"라고 했다. 또 "대통령도 국민 앞에 윤석열정부의 첫번째 예산안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할 기회를 갖기를 원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일 연설이 원만하게 이뤄진다면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더 어려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들을 어떻게 구현하고 실행할지, 그 분들 어떻게 지켜드릴지 소상히 말씀드리고, 경제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미래 세대를 위한 역동적 경제를 어떻게 만들어낼지 그런 구상 등을 담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준비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 관계자는 극한 대치 중인 야당과의 관계를 풀 방안에 대해 "여러 가지 정부·여당의 책임이 분명 존재한다. 한편으로 국회 다수당인 야당도 국정의 파트너로서 굉장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내외적으로 경제가 매우 어렵고 안보상황도 위태롭다"고 언급했다. 그는 "민생이 위협받고 국민의 안전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여야가 무엇을 해야 할지, 국민이 무엇을 기대하고 바라고 있는지 정치권이 아는 게 가장 중요하다"면서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을 통해 "마약이 관리 가능한 임계치를 넘어 국가적 리스크로 확산되기 전에 전사회적으로 마약과의 전쟁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 온라인을 중심으로 청년층 마약사범이 급증하는 데 대해 "우리 미래세대를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한 총리에게 "여야를 막론하고 국정감사 기간 제기된 합리적 비판이나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향후 국정 운영이나 정책에 적극 반영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한 총리는 "내년 예산이 법정시한 내에 통과되고, 국정과제와 민생법안 등이 최대한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을 구하겠다"고 말했다.
 
임유진 기자 limyang83@etomato.com
임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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