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허지은 기자] 금융당국과 보험사를 대상으로 한 국회 국정감사가 시장 혼란만 부추겼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관련 수치가 잘못된 엉뚱한 보도자료를 내놓는가 하면, 뒷북 지적까지 이어져 보험업에 대한 불신만 키웠다는 지적이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정감사 기간 보험사들은 국회의원들이 제기한 문제제기에 대응하느라 진땀을 흘려야 했다. 정치권에서는 정부의 실정과 보험사의 소비자보호를 문제삼았지만, 사실 확인이 제대로 되지 않은 내용이 많았다.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은 지난 2018년부터 2022년 8월 말까지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대리운전자보험 보험금 지급 관련 자료를 배포했다. 이 과정에서 양 의원실은 이 기간 대리운전자보험의 보험금 지급 '분쟁' 건수가 21만7352건이라고 밝히며 "대형 손해보험사에서 1만건 이상씩 분쟁이 발생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양 의원이 제시한 21만7352건은 보험금 지급 분쟁이 아닌 보험금 청구 건수, 즉 사고 발생 건수였다. 실제로 이 기간 발생한 보험금 지급 분쟁은 313건이었다. 발표에 오류가 있었다는 사실은 한 보험사의 지적으로 밝혀졌다. 그 사이 보험금 지급 분쟁이 21만건 이상 발생했다는 의원실 발표가 다수 언론을 통해 확산했다.
정책 보험인 '풍수해보험'과 관련해 보험사를 지적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다. 정무위원회 소속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국정감사를 앞둔 지난달 20일 풍수해보험의 저조한 가입률의 원인으로 풍수해보험을 취급하는 보험사들이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점을 지목하며, 현대해상 등의 보험사들이 지난 4년간 가입 독려를 위한 홍보나 이벤트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대해상은 지난달 14일 '배달의민족'과 함께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무료접수' 행사를 진행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양사의 협약으로 소상공인들에게 정부와 지자체가 부담하는 보험료 외에 가입자가 내야 하는 보험료까지 배달의민족이 지원하는 내용이었다.
현대해상은 지난 4월에도 부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같은 행사를 진행했다. 현대해상 관계자에 따르면 이러한 홍보활동으로 가입건수가 늘어났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올 7월 기준 풍수해보험을 취급하는 보험사(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농협손해보험) 중 현대해상의 풍수해보험 가입 건수는 1만5549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만 최승재 의원실은 풍수해보험을 취급하는 보험사를 대상으로 홍보 활동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현대해상이 풍수해보험 홍보활동을 위해 별도로 진행한 행사가 없다는 공식 답변을 보내온 것을 토대로 언론 자료를 배포했다고 설명했다.
NH농협손해보험 등 농협중앙회와 계열사를 대상으로 하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는 엉뚱한 보도자료가 등장했다. 농해수위 소속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은 최문섭 NH농협손해보험 대표를 향해 "이모작 작물은 재해보험에 가입하려면 조건이 붙는 것으로 안다"며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관련 내용은 뒷북 지적이었다. 최문섭 대표는 해당 질의에 "연구를 해보고 이 부분이 부당하다는 것을 느껴 올해부터는 가입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고 답했다. 이에 박 의원은 당황한 듯 '가입이 가능한가'를 여러차례 되묻기도 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국정감사에서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언급돼 보험업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일이 매년 반복된다"며 "이외에도 보험사를 직접 언급하지 않았으나 어떤 보험사인지 특정할 수 있는 자료를 배포하며 잘못된 통계를 인용하는 의원실도 있다"고 호소했다.
다른 관계자는 "국민을 대신해 기관과 기업의 잘못된 점을 바로잡는 것이 국정감사가 아닌가"라며 "꼼꼼한 준비와 정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한 감사를 통해 건설적인 감사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국무조정실 등에 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사진 = 뉴시스)
허지은 기자 hj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