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네이버 이해진 등 증인 채택

론스타 사태 관련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도 채택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가 지난해 10월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강석영 기자] 네이버 창업자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 네이버가 공정거래위원회 동의의결 규제를 악용해 매출을 늘린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정무위는 14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이 GIO를 오는 21일 비금융 종합감사 증인으로 출석토록 하는 내용을 포함, 추가 증인 10명, 참고인 2명 명단을 확정했다.

 

동의의결 제도는 공정위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원상회복이나 피해 구제 등 시정 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를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2014년 네이버와 카카오(당시 다음)에 이 제도를 처음 적용했다.

 

이 GIO는 동의의결 이행사항 중 중소기업 상생 지원 사업의 세부집행내역 관련 질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 남궁훈, 홍은택 카카오 각자대표는 지난 7일 공정거래위원회 대상 정무위 국감에 출석해 관련 질의를 받았다. 당시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동의의결 통해서 면죄부를 얻어 거꾸로 골목상권에 대한 침탈 구조가 강화됐다"고 지적했다.

 

이 GIO 외에도 론스타 사태 관련 하나금융지주 회장 당시 외환은행 인수를 결정했던 김승유 전 회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지난 6일 금융위원회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다가 우울증, 공황장애 등을 사유로 불출석한 이정훈 전 빗썸코리아 의장도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강석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