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부동산R114)
[뉴스토마토 김성은 기자] 지난 17년간 인허가를 받은 주택물량 중 15~18%는 착공과 준공 단계까지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발표한 전국 270만가구(연평균 54만가구)의 주택공급안 '8.16 공급대책' 달성을 위해 더 많은 물량 확보가 요구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하는 2005년~2021년 연평균 주택 인허가, 착공·준공 물량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인허가에서 착공 단계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약 15% 수준의 물량이 이탈했으며, 준공 과정에서도 18% 수준의 물량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정부가 계획한 270만가구 인허가 물량에 대입하면 착공 단계까지 약 40만가구, 준공까지 48만가구가 실제화되기 어려운 물량으로 추정된다.
8.16대책은 지역별로 △서울 50만가구(연평균 10만가구) △수도권 158만가구(31만6000가구) △지방 112만가구(22만4000가구) 인허가를 골자로 한다.
지난 17년간 통계를 살펴보면 연평균 서울 6만9000가구, 수도권 26만5000가구가 인허가 됐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정부가 8.16 공급대책에서 발표한 주택 270만가구 공급이 시장에 현실화되려면 보다 많은 인허가 물량을 확보해야 한다"며 "시공사의 자금조달 문제, 조합 또는 조합원과의 진통, 경기 여건 등의 영향으로 인허가 이후에 이탈되는 물량도 상당하다"고 말했다.
다만 지역별로 착공과 준공에 도달하는 비중에 차이가 있다. 인허가 물량 대비 착공과 준공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이다. 인허가 물량의 90%가 착공되며, 94%는 실제 준공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계획대로 서울에서 50만가구의 인허가가 가능하다면 이 중 45만가구 이상이 착공·준공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서울의 경우 과거와 달리 인허가 물량의 대부분을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가져오는 만큼 물량 확보를 위해 정비사업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게 부동산R114의 설명이다.
통상 사업성이 우수한 지역에서 건설사들은 적극적으로 분양과 입주에 나선다. 실제로 인허가 대비 준공 비율은 서울에 이어 대전(94%), 광주(93%), 부산(87%) 순으로 도심권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반면 인천(68%), 충남(73%), 전북·전남·경기(각 78%) 등은 인허가 대비 준공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인천, 경기를 제외하면 기타지방 위주로 하위권을 차지했다. 행정구역 범위가 상대적으로 넓은 지역에서 입지 편차에 따라 건설사의 분양 의지가 크게 갈리는 것으로 풀이된다.
윤 수석연구원은 "최근 급격한 건설원가 상승과 경기 악화에 따른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사업 추진 자체를 꺼려하는 건설사도 점차 늘고 있다"면서 "270만가구 공급계획이 공염불에 그치지 않도록 정부가 공급 주체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시하고, 공급 확대에 장애물이 되는 규제를 걷어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성은 기자 kse5865@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