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모습. (사진=백아란기자)
[뉴스토마토 백아란 기자] 아파트 등 집합건물을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 비율이 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윤석열 정부가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율 완화를 골자로 한 세제개편안을 추진하면서 종부세 부담이 줄어들어드는 등 매물 처분 압박이 완화된 까닭으로 분석된다.
15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집합건물 다소유지수는 16.20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16.17) 대비 0.032% 상승한 것으로 작년 8월(16.213) 이후 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전체 집합건물 소유자의 16.20%가 다소유자라는 의미다.
집합건물 다소유지수는 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을 2채 이상 소유한 사람의 비율로, 해당 지수 값 증가는 다수의 집합건물을 소유한 사람의 비율이 늘었다는 것을 뜻한다.
특히 정권 교체 이후 다주택자 비중은 늘어나는 상황이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다주택기간을 제외하는 등 다주택자에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 문재인 정부 시절 감소세가 나타났지만, 정권 교체 이후 상승 곡선으로 전환한 것이다.
실제 지난 2020년 7월 16.698까지 올랐던 다소유지수는 작년 10월 16.149까지 16개월 연속 하락했으며 작년 말에는 16.128까지 줄었다. 그러나 정권 교체 이후인 올해 5월 16.148, 6월 16.6, 7월 16.17까지 3개월째 오른 상태다.
지난 5월 기획재정부가 새정부 출범에 맞춰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를 1년간 한시 배제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등 규제완화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다주택자도 매물을 거둬들이는 결과로 풀이된다.
(표=뉴스토마토)
집합건물수별로 보면 정부 출범 전인 지난 4월 11.023이였던 집합건물 2채 소유 지수는 11.044로 0.19% 상승했으며 3채를 소유한 비율은 2.592로 0.013올랐다. 지난달 기준 7채를 보유한 다주택자 지수는 0.165에서 0.167로 뛰었고 11~20채를 보유한 경우도 0.34% 늘었다. 이밖에 21채~30채 소유자와 51~100채 소유자도 각각 0.08, 0.022로 윤정부 출범 전보다 1.27%, 4.76% 증가했다.
한편 시장에서는 집값 고점 인식과 금리 인상에 따른 부담으로 부동산 시장이 위축된 점이 다주택자의 거래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집합건물 거래회전율은 0.39%로 2013년 1월 0.32%%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거래 가능한 부동산 1만개 중 거래된 건이 39건에 그친다는 얘기다.
전지훈 한국신용평가 연구위원은 “장기간의 주택가격 상승과 유동성 회수를 위한 금리 인상 본격화로 수요자들의 주택구입 부담은 근래 최고 수준으로 확대됐다”면서 “민간 주도의 주택공급을 천명한 정부가 2023년부터 5년간 인허가 기준으로 총 270만호에 달하는 주택 공급방침을 재확인하고 있어 중기적으로 과거 평균 수준을 상회하는 주택 공급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일련의 공급확대 신호는 주택 매수심리의 위축을 더욱 확산시킬 수 있으며, 주택가격은 당분간 약세를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백아란 기자 alive020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