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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당대표 '재신임' 투표해야…이준석 궐위·사고 판단은 당원 몫"
"민주주의 위기…2·3차 가처분도 인용 가능성 높아"
입력 : 2022-09-02 오전 10:20:34
[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김용태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2일 당의 새 비상대책위원회 출범과 이준석 대표의 법적 대응 등 일련의 과정에 관해 "지금의 위기는 민주주의 위기이고, 규칙의 권위가 없어진 상황"이라며 "법원의 판단이 아닌 정치적 해결이 필요한데, 그 방법은 이준석 대표를 궐위로 볼 것이냐, 사고로 볼 것이냐에 대한 당대표 재신임 투표"라고 주장했다. 집권여당 운명을 더 이상 사법부 판단에 맡기지 말고 이준석 대표에 대한 당원들의 재신임 투표라는 정치적 방법을 통해 해결하자는 제안이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당의 모든 권력은 당원으로부터 나오는데, 모든 당원이 투표를 해서 당원들께서 이준석 대표를 신임하면 중앙윤리위원회 징계를 해지하고 당연히 당연직으로 바로 복귀해야 된다"면서 "만약 불신임이 된다면 이 대표도 사퇴해야 된다"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당이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지난달 26일 비대위 출범은 무효라는 판결을 받고서도 새 비대위를 꾸리는 것에 관해 "의원총회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윤핵관'(윤석열 핵심관계자)들이 누군가에게 제대로 된 보고를 못한 것 같다"면서 "정답이 있고 원칙대로 하면 되는데, 그걸 보고하는 윤핵관 특정 누군가가 굉장히 무서웠던 게 아닌가. 결국 그 누군가가 지시한 방향이 있지 않았나. 그러다 보니까 계속 악수(惡手)를 두고 있는 것 같다"고 추정했다.

아울러 '이 대표와 함께 갈 수 없다는 기조가 있다고 보느냐', '주적은 이준석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는 질문에 "언론을 보면 일부 윤핵관 분들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너무 극단적인 것 같다"면서 "'주적은 이준석' 이런 표현은 어제 이 대표가 공유한 기사를 보고 처음 들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굉장히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당이 이날 오전 상임전국위원회를 열고 당헌 96조 1항을 개정키로 한 것에 대해선 "(8월26일 가처분신청에 대한)법원의 판단 자체가 비대위로 갈 수 없다, 다시 최고위원회로 되돌아가서 최고위원들을 보궐(선거로 선출하라)하라는 것"이라며 "(법원 판결대로)그렇게 안 가겠다라는 건데, 정답이 있는데 자꾸 다른 길로 가시려고 하다 보니 계속 밉보이고 있는 것이고 참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표가 제기한 2·3차 가처분신청,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이 가처분신청 인용에 반발해 낸 이의신청이 오는 14일 동시에 심문을 진행하는 것에는 "14일에 예고된 가처분도 인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나"라고 예측했다. 이어 "그런데 인용돼도 계속 논란이고, 혼란 속으로 들어갈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까운 측면이 있다"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인용 가능성을 높이 보는 이유에 대해 "(14일 심문은)1차 가처분을 인용했던 재판부고, (법원)결정문의 요지는 결국 비대위로 가지 말라는 것인데 이것을 원내 의원들께서 잘못 해석해서 새 비대위를 꾸리겠다는 것"이라며 "비대위는 할아버지가 오든, 비대위의 비대위가 오든 그것은 다 법원의 판단과 우리 당헌·당규가 지향하는 바와 전혀 반대되는 방향"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사례를 보면 심문하고 일주일 전후로 결정이 될 것"이라며 "그러면 결과적으로 다시 7월 중순의 (최고위)상황으로 돌아가는 건데, 집권여당이 두 달 동안 붕 뜨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니까 저는 빨리 원내 의원들께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결정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상임전국위와 전국위에서 판단할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현명하고 바람직한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 대표가 법적투쟁에서 승리해도 정치적으로 고립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엔 "그건 이 대표 나름의 전략적 판단이라고 보고, 정치적으로 고립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도 "자칫 당원과 세대 간의 반목·갈등이 점점 심해지는 것 같고 2030당원들과 5060당원들이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들도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서 여기에서 빨리 화합과 통합의 메시지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전날 윤리위가 이 대표의 '양두구육·신군부' 발언 등을 문제 삼아 추가 징계를 시사한 것에는 "윤리위가 해결사 역할을 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다"면서 "윤리위는 윤리위 역할만 하면 되는 것이지, 왜 윤리위가 이 사태를 수습하려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다. 추가 징계가 있다면 당원들 간의 심한 반목과 갈등으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윤리위원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 대표가 성접대 의혹으로 경찰로부터 소환 통보를 받은 것에는 "공소시효가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당연한 절차 중 하나라고 본다"면서도 "본인의 사실관계에 기반해서 죄가 없다면 거기에 대해서 명백히 밝히면 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7월29일 김용태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최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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