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승호 기자] 낙농제도 개편안을 놓고 정부와 낙농가의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다. 정부가 낙농가와 대화 중단을 선언하자 낙농가는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반발했다. 사료 가격 등 비용이 오른 만큼 현 원유 가격이 유지될 경우 농가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29일 유업계에 따르면 한국낙농육우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대화 거부를 선언한 정부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낙농육우협회는 농식품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낙농육우협회가 정부안을 오해하고 낙농가를 선동했다는 프레임을 씌웠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이번 주 초 진행된 경기·강원 설명회가 긴박하게 진행됨에 따라 참석률이 저조한 것을 농식품부 내부에서 협회의 방해로 오해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지난 28일 당국자에게 사실에 근거해 충분히 해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은 “정부가 악감정을 내세워 국내 낙농가 대표단체인 협회를 패싱해왔으면서 갑작스럽게 협회와의 논의중단을 선언한 것은 소도 웃을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협회는 “정부가 지나간 해묵은 감정으로 싸움을 걸어올 시간에 현장 낙농가들은 피말아 간다”면서 “지금, 이 시간부터라도 제발 터놓고 협의하자”고 제안했다.
앞서 지난 28일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낙농육우협회와의 낙농제도 개편에 관한 논의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낙농가를 대상으로 한 정부설명회의 참석률이 저조했는데 이 과정에서 협회가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신뢰가 깨졌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농식품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낙농협회와 정부 간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신뢰가 부족한 상황에서 낙농협회와 협의를 진행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고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제도 개편과 원유가격 결정을 위한 논의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농식품부는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 논의를 위해 현재 진행 중인 낙농가, 농협, 지자체와의 간담회·설명회는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낙농협회와도 신뢰가 회복돼 여건이 개선되면 즉시 논의를 재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낙농육우협회 충북지회가 지난 19일 충북도청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의 용도별 차등가격제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와 낙농가가 대치하고 있는 데는 원유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 때문이다. 용도별 차등가격제는 원유를 음용유와 가공유로 구분해, 음용유의 가격은 현 수준을 유지하되 가공유 가격은 더 낮게 책정하는 제도다. 기존 원유값 결정 구조에서는 가격이 시장 수요와 무관하게 오르기 때문에 이 구조를 손질해야한다는 게 정부와 유업계의 입장이다. 치즈 등을 만드는 가공유 가격을 낮춰 유가공업체의 부담을 덜겠다는 계산이다.
현행 원유값 결정 방식인 원유가격연동제의 경우 우유 생산비를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어 용도 구분 없이 원유에 리터당 1100원을 적용하고 있다. 용도별 차등가격제가 도입될 경우 음용유 195만톤은 리터당 1100원, 가공유 10만톤은 리터당 800원으로 책정된다.
이에 대해 낙농가는 소득 감소를 이유로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한국낙농육유협회는 “음용유를 현재쿼터의 85.5% 수준인 190만톤으로 제시해놓고 쿼터삭감이 아니라고 하고 생산비 이하 수준인 800원짜리 가공용을 더 생산해서 소득을 유지하라는 논리는 현장을 모르는 관료들의 자가당착”이라면서 “용도별 차등가격제는 유업체에 쿼터삭감 면죄부를 부여하고 수입산 사용을 장려하는 원유감산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새로운 원유 가격 적용 시한은 내달 1일이다. 하지만 현재 원유가격 조정협상을 담당하는 원유 기본가격 조정협상 위원회는 꾸려지지도 않았다. 위원회는 낙농가측 3명, 유업계측 3명, 학계인사 1명으로 구성되는데 낙농제를 개편하지 않으면 불참하겠다는 게 유업계측의 입장이다. 사료값 등 생산 단가가 오른 만큼 현 원유 가격이 유지될 경우 농가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낙농가는 자신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납유거부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어 우유대란 우려도 커지고 있다. 지난 2011년 원유가격 협상을 두고 낙농가들이 가격 인상을 요구하며 우유 공급을 하루 중단한 바 있다.
유승호 기자 peter@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