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진양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기술 강국 진입을 새 정부의 중점 추진 업무 과제로 제시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15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단독으로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이 장관은 '민관협력 기반으로 국가혁신체제를 새롭게 구축하고 선도형 기술혁신과 디지털 혁신 확산으로 국가사회 발전'이라는 목표를 이행하기 위한 5대 핵심 과제를 발표했다.
가장 먼저 과기정통부는 초격차 기술력 확보를 위한 국가 연구개발 체계를 혁신한다.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되면서 디지털을 비롯한 신흥 기술이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고 있는 상황에 맞춰 정부는 연구개발 컨트롤타워로서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민간 중심의 유연한 연구개발 체계로의 전환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국가의 생존을 좌우할 전략기술 육성을 목표로 범부처 사업을 한데로 모아 통합적 연구개발 예산의 배분·조정을 실시하고 민간의 수요를 반영한 초격차 전략기술 프로젝트 등을 추진해 실질적 성과 창출에 힘쓰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급격한 기술환경 변화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를 개선한다. 예타 조사 기간을 단축하고 연말까지는 예타 후 환경 변화에 따른 사업내용 변경 등을 완료할 예정이다. 예타의 기준금액 상향을 통한 대형과제 유도는 관련 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또 10~20년 후까지 책임지 미래 유망 신산업을 선점하겠다고 다짐했다. 민관 공동의 기술개발과 개발된 신기술의 초기 수요 창출, 기술의 민간 이전 등 기술개발 기반 위에 다양한 방식으로 민간의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그 중에서도 한국이 강점을 갖고 있는 반도체, 소형원전, 디지털 신산업, 사이버보안 등의 분야에서 연구개발 성과물이 공공수요를 창출하고 해외진출 지원 등을 통해 차세대 기술이 최단 시간 내에 시장에 진입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 6월의 누리호 발사 성공을 계기로 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항공우주청 신설도 추진한다. 현재 항공우주청 입지를 둘러싸고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과기정통부는 향후 항공우주청이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고 어떤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지에 초점을 두고 주도적인 행동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연말께는 국내 우주산업의 발전 방향을 담은 중장기 계획도 발표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이 같은 산업 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양질의 인재 양성도 약속했다. 단기적으로는 민간 수요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해서 반도체 등 인력난이 시급한 분야를 중심으로 기업과 대학이 연계하는 유연한 학사제도를 교육부와 함께 검토하고 패스트러닝 트랙, 기술주도형 교육과정 등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최고급 인재 확보를 위한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 재능사다리, 한우물파기, 글로벌 트랙 등을 중점 운영한다.
이 외에도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역량을 더욱 강화해 새로운 혁신 동력을 확보하는 등 디지털 혁신을 전면화한다. 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하고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지역 디지털 혁신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대국민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한 국민 체감 선도 프로젝트를 통해서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도 적극 지원한다. 이를 통해서 경제·산업, 사회·지역, 공공·정부 등의 전 부문에서 디지털 혁신을 가속화한다.
끝으로 과기정통부는 모두가 행복한 기술의 확산에도 노력한다. 5G 중간요금제, 어르신 전용요금제, 청년층 데이터 제공 확대 등 요금제의 다양화를 통한 선택권을 확대한다. 또 격오지를 포함한 농어촌 지역까지 초고속망을 구축하고 전통시장과 공원 등 전국 1만개소에 공공 와이파이를 확충한다. 민생범죄인 보이스피싱에 대한 대책 마련 등을 통해 통신 이용자의 복지 혜택도 계속 확대한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위원회 정비 작업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일환으로 현재 대통령 직속 위원회 중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폐지하고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총리 소속으로 변경한다. 기존 위원회 중에서는 우주경제 비전 실현의 상징인 국가우주위원회만 존치된다. 25개의 총리 및 부처 소속 위원회 중에서도 10곳이 폐지되고 2곳은 소속 변경을 추진한다.
김진양 기자 jinyangkim@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