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이 23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오픈라운지에서 국민제안 홈페이지 창구 개설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임유진 기자] 대통령실은 23일 문재인정부가 운영했던 청와대 '국민청원'을 폐지하고 '국민제안'을 개설했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에서 "지난 정부의 청와대 국민청원은 민원 및 청원법을 근거로 하지 않아 처리 기한에 법적 근거가 없었고 답변도 20만건 이상의 동의가 필요해 선별적으로 답변하면서 대다수 민원은 답변을 받지 못한 채 사장됐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용산 대통령실은 더 이상 구 청와대 국민청원 제도를 유지하지 않고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 수석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국민제안규정, 청원법 등 법에 따른 비공개 원칙을 준수하고 여론을 왜곡하거나 매크로 방지를 위해 100% 실명제로 운영한다"며 "특정단체나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댓글은 제한할 예정이고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께 책임지고 답변하는 민원책임처리제를 운영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제안 코너는 대통령실 홈페이지에서 접속할 수 있다. 행정 처분에 대한 민원을 내는 민원·제안 코너, 공무원의 공무 집행에 시정을 요구하거나 법률, 조례, 명령, 규칙 등에 대한 의견을 내는 청원 코너,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한 동영상 제안 코너, 문의 사항을 접수하는 102 전화 안내 등으로 구성됐다. 102 전화에서 10은 윤석열의 '열'을, 2는 한자 '귀 이'(耳)를 표음으로 형상화한 것이다. 해당 서비스 운영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맡게 된다.
임유진 기자 limyang8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