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임대차 3법 "제도 개선 점검하라"

"상생 임대인 혜택 확대, 임차인 부담 경감 지원하라"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뉴스토마토 임유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임대차 3법과 관련해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제도 개선할 부분이 무엇인지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임대료 인상을 최소화하는 상생 임대인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고, 임차인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지원하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오는 21일 임대차 보완 대책과 분양가 상한제 개편 방안을 발표한다. 여기에 상생 임대인에 대한 혜택 확대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임대차 3법이 2년이 되는 시기니까 이 점을 짚어보면 좋겠다는 차원"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 대책 마련도 지시했다. 이날 회의도 경제로 시작할 만큼 민생 챙기기에 주력했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경제수석이 주간 경제산업동향을 브리핑했고, 주요 이슈의 흐름을 짚는 시간을 가졌다"며 "그 중 대통령이 가장 관심 기울인 분야는 장바구니 물가"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금리 상승 시기에 금융소비자의 이자 부담이 크게 가중되지 않도록 금융당국과 금융기관이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 줄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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