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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건강문제로 형 집행정지 신청
올해 81세…검찰, 심의위 열어 검토 후 결정
입력 : 2022-06-08 오전 8:23:29
[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최근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지난 3일 건강 문제를 이유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 집행정지 신청서를 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형 집행정지는 △형 집행으로 건강을 현저히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을 때 △70세 이상인 때 △임신 6개월 이상인 때 △직계존속이 70세 이상이거나 중병·장애인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때 △직계비속이 유년일 때에 신청할 수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올해 81세다.
 
이 전 대통령이 형 집행을 멈춰달라고 신청하면서, 수원지검은 형 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을 조성하고, 다스 소송비를 삼성전자가 대납하도록 하는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지난 2018년 3월 구속돼 1년 동안 수감생활을 한 후 이듬해 3월 보석석방됐다.
 
이 전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중 2020년 2월 2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고 같은 해 10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그간 이 전 대통령은 당뇨 등의 지병으로 수감 중에도 병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해왔다.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
김응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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