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전인 지난 2일 경기 안양시 동안구 초원7단지 부영아파트를 찾아 1기 신도시를 둘러보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김성은 기자]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이 선거 바람을 타고 최대 이슈로 부상한 가운데 선거 이후 추진 방향에 관심이 모아진다. 정치권은 1기 신도시 재정비에 속도를 내겠다고 외치고 있지만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면 여러 문제가 산적해 있다는 지적이다.
1일 업게에 따르면 공공기관 실무진과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1기 신도시 재정비 민관합동 전담조직(TF)'이 지난 30일 출범해 첫 회의를 가졌다.
1기 신도시 재정비 TF는 도시 재창조 관점의 '마스터플랜' 수립과 노후 신도시 재정비 관련 입법을 지원한다. 1기 신도시의 도시계획 현황을 분석해 노후주택 정비는 물론 기반시설 확충, 광역교통 개선 등 종합계획을 세운다는 방침이다.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된 만큼 정부가 나서 사업을 챙기는 모습이다. 윤 정부는 용적률 상향 등 1기 신도시 실정에 맞는 재정비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정비사업을 지원하고, 10만가구 이상을 추가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대통령 선거에 이어 지방선거 바람을 타고 1기 신도시 재정비에 대한 기대감은 한껏 부풀었다. 경기도지사에 출마한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와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 모두 신속한 1기 신도시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겠다고 공약했다. 누가 당선되더라도 정비사업은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이에 준공 30년에 이른 1기 신도시 일부 아파트 단지들은 몸값을 높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지난주 아파트값 변동률을 보면 경기도 전체 평균이 0.03% 하락한 반면 성남시 분당구(0.03%), 고양시 일산동구(0.06%)·일산서구(0.10%), 군포(0.02%) 등은 상승세를 이어갔다.
하지만 이같은 시장 기대와 달리 현실적인 문제가 많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선거 이후에도 정부와 정치권은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은 추진하겠지만 속도는 느려질 수 있다는 의견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특정 지역에 국한된 사업으로 형평성 문제를 안고 있어 발전 방향은 세울 수 있지만 우선 순위에선 밀려날 수 있다"며 "그렇게 되면 기대감이 축소되고, 집값이 급등한 지역들의 거품이 꺼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추가 금리인상으로 인한 부동산 시장 상황 변화도 변수다. 송 대표는 "지난 몇 년 동안 저금리에 기대 개발사업을 한 측면도 있다"면서 "주택가격이 오를 때는 괜찮지만 조정기에는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정부의 규제 완화 수위도 관건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문제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한 부담인데 강남도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재건축 의지가 꺾일 판"이라며 "1기 신도시 재정비는 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비사업이 보통 장기사업이 아니다"며 "규모가 큰 1기 신도시가 시장에 미칠 여파도 크기 때문에 한 번에 추진되기는 더욱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성은 기자 kse5865@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