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변소인 기자]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제조업 555개사를 대상으로 ‘중소제조업 주52시간제 시행실태 및 제도개선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사의 과반이 월간 단위 연장근로제 도입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는 지난달 20일부터 27까지 이뤄졌다.
.jpg "중기중앙회 로고. (사진=중기중앙회)")
중기중앙회 로고. (사진=중기중앙회)
중소제조업의 42.4%는 주52시간제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했다. 특히 규모가 클수록 어렵다고 응답한 비중이 높게 나타나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활용이 불가능한 30~49인(52.2%)과 50~299인(52.6%) 기업은 절반 이상이 제도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어려운 이유로는 ‘구인난’(39.6%)이 가장 많이 꼽혔다. 다음으로 ‘사전 주문 예측이 어려워 유연근무제 활용이 어려움’(32.3%), ‘추가 채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20.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주52시간제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대상으로 대응현황을 조사한 결과 ‘탄력근로 등 유연근무제 도입’이 23.4%로 가장 높게 조사됐고, 다음으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활용’(22.6%), ‘추가인력 채용’(22.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마땅한 대책이 없어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20.9%에 달했다.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활용’(22.6%)과 ‘특별연장근로제 활용’(12.3%)으로 대응하는 기업이 34.9%로 조사돼 유연근무제 활용(23.4%) 보다 연장근로 확대로 대응하는 기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29인 기업의 절반 이상(52.0%)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활용’으로 대응 중이라 응답해 동 제도가 중단될 경우 영세사업장의 주52시간제 관련 애로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중기중앙회는 전망했다.
주52시간제 관련 애로 해소를 위해 가장 필요한 법·제도 개선사항으로는 ‘연장근로 한도를 월 단위로 유연화’가 54.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기한과 대상 확대’(44.7%), ‘특별연장근로제 인가기간 확대 및 사후인가 절차 완화’(23.0%) 등이 뒤를 이었다.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여전히 많은 중소기업이 구인난, 불규칙한 주문량, 현장과 맞지 않는 유연근무제 등으로 주52시간제 시행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며 “이번 조사에서도 드러났듯이 노사가 모두 원할 경우 연장근로를 보다 유연하게 규정할 수 있도록 월 단위 연장근로제 도입,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확대와 같은 제도적 보완책이 하루빨리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소인 기자 byline@etomato.com